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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 15명 전원 27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규탄대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나 좌절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상임위 5차례 부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막히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로 기록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의원 15명 전원은 시의회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조직개편 5차례 부결, 민주당 일 좀 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는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다수당 폭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이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조차 '시민안전망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정치적 셈법만 따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폭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시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행정조직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대회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단 15명은 “정치보다 시민이 먼저다", “조직개편 5차례 부결시킨 민주당, 일 좀 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고덕희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단은 시민 생명과 행정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고양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 논리는 결코 없다.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반복된 부결 사태는 의원으로서, 한 명의 고양시민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근수-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안심귀가 취약지역 선정 시 경찰서 지정 구역을 반영하고, 안심귀가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시민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남양주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정현민 의원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 사업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28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제1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체 이 쓰레기 민원들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문제의식 아래 포천시 청소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최근 포천시 전역에서 쓰레기 미수거 및 대형폐기물 방치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는 포천시 청소행정의 구조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조정 실패 △인력 배치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운영체계 문제도 언급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점심시간 동안 반입 대기 상태로 업무가 중단되는 비효율적 구조를 지적하며 “행정이 현장을 외면한 채 근로자 간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을들의 전쟁'을 초래한 포천판 오징어게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천시 청소행정은 이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자원순환센터 인력 재배치 및 충원과 점심시간 교대제 도입 등 운영체계 개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장대응체계 재정비를 제안했다.

손세화 의원은 “깨끗한 청소행정은 도시의 얼굴이며 시민 신뢰의 척도"라며 “집행부는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를 수정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하남시에서 본격 사업을 시행하기 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집행부가 발의했다.

박선미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며 “사업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제명 변경과 조문 중 사무위탁이나 시행 시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 등 보완할 점이 있다"며 수정 발의를 제안했다.

수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로 제명 구체화(기존 조례안 명 :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행정 명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사무위탁 근거 명시 △조례 시행일을 법령 시행일과 일치시켜 법적 체계 안정성 도모 및 체계적인 사전 준비 확보 등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 및 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예방 지원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보조기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지역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박선미 의원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남시가 돌봄 통합 지원사업에서도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혼란 없이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지침 마련과 재정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남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돌봄 통합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인력 확충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