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공동발의에는 원종범-김희섭 의원이 함께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구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과 외곽 지역 주민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권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통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주민은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 내놓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제도적으로 담아냈다.

조례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양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운행일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대상 마을 선정, 운영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이용 현황을 정기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포함해 제도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확보를 넘어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교통 불편으로 인해 노인이 진료 일정을 미루거나 학생이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음택시가 본격 운영되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물론 생활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고덕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 아니라 교통에서 소외된 시민에게도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경숙-전혜연-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전혜연 의원은 관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해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원 대상-필요한 지원사업 및 시책 사항-임산부의날, 교육 및 홍보 규정 등을 마련했다.

이어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해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어린이공원 조성 기본방향 및 통합놀이터 설치, 어린이공원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근거 법률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경숙 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우선구매 대상 기관과 이행계획 수립 내용을 비롯해 우선구매 촉진, 판매지원, 포상 내용 등을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 자립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가치 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원주영(왼쪽)-손정자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3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원주영-손정자 의원은 각각 지속가능한 남양주형 어린이 안전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자원순환 선도 도시 남양주를 위한 실천 중심 정책 실행을 요청했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제도화 △지속가능한 어린이 생활 안전망 구축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안전 지킴이집 확대 및 남양주형 안전지도 제작 △초등학생 대상 개인 안전장비 보급 검토 등을 제안했다.

▲남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어 손정자 의원은 현재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정책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남양주시가 환경정책 주체로서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관내 자원순환 기업 현황 파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회용품 사용 확대 정책을 공공행사뿐 아니라 민간행사, 학교, 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시민 참여, 인식 개선 캠페인 병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11월20일부터 12월16일까지 27일간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지숙-윤석경 시흥시의회 의원 27일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지숙-윤석경 시흥시의회 의원은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의 지원 범위,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방향, 조례명 및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공유됐다.

참석자는 시흥시가 스토킹 예방과 선제적 보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기반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지숙-윤석경 시흥시의회 의원 27일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 보호 강화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이미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고 사법기관-경찰에서 개입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행정 차원에서 개입이 가능한 부분인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숙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시흥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시흥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8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를 통해 주요 시정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언' △김현채 의원이 '회룡문화제, 대한민국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예산 적절성 및 회룡문화제 등 경품행사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불합리한 시정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시민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을 제공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