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양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민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민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공공건설사업이 외지 대형업체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민숙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관내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시장마저 외지 업체에 잠식되면 지역 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숙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양시 주요 부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액 약 732억원 중 관내 업체 수주액은 32.4%(약 237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관외 업체는 67.5%(약 494억원)를 수주했다.

특히 관내 업체 우선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총 76건 중 수주한 관내 업체 수는 14건에 불과하다.

김민숙 의원은 "고양시가 법령 준수를 명분으로 사업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책정해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기회를 스스로 제한해 왔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설계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용역의 관내 수주 비율이 용인시(80% 이상), 시흥시(100%)는 압도적으로 높은 데 비해 고양시는 20%대에 불과했다"며 "이로 인해 올해 관내 안전점검 업체 4곳이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민숙 의원은 △대형 공공사업을 나눠 발주해 관내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분할발주 확대' △관내 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자리 마련'을 제안했다.

김민숙 의원은 "관내 업체가 배제된 대규모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사업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집행부가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양주시의회 24일 2025년 남양주시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4일 다산동 웨딩라포엠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내달 5일 소상공인의날을 앞두고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지역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소상공인 등 250여명이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개막식 △개회사 △축사 및 환영사 △유공자 포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2부 순서로 소상공인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소상공인의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의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소상공인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시의원, 도의원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주재.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 5차 본회의를 열고 16개 안건을 의결한 뒤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정도 판정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6개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5201억9580만원이다. 양주시의회는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849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경제문화체육국 1개 사업 7500만원, 환경안전국 1개 사업 990만원이다. 그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24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심사 결과 보고. 제공=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장애정도 판정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는 2019년 7월 31년간 유지한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정도를 이원화했다.

맞춤형 심사 체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숫자로만 분류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장애 판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 부족 △서류 중심 심사 한계 △투명성 결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상향조정 사례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의신청으로 상향 조정된 재판정 사례는 4년간 평균 53%나 된다.

이런 판정 오류는 장애정도 판정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해 근간을 흔들고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악순환 고리가 되고 있다.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 24일 '장애정도 판정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장애와 활동 지원 서비스 판정은 대부분 진단서와 기능평가 등 서류 검토에 의존해 제도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데도 의학적으로 '중증도 이하'로 분류될 경우 지원이 중단돼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가족은 해체 위험에 내몰리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사자들은 자신의 점수와 판정 근거를 확인할 권리가 없어 판정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 등록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관문"이라며 “판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인력을 확충해 현행 장애정도 판정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제3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주시의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절차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82회 임시회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제3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반려동물 정책이 여전히 행정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며 공존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혜영 의원은 반려동물이 이제 시민의 가족이자 동반자로 자리 잡았는데도, 하남시 행정은 여전히 유기동물 보호와 단속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겉으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의 의지와 시각의 변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 반려동물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금 현실화 △공공형 반려동물 돌봄-상담센터 설치 추진 △유기동물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보호기간 연장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구조-입양 시스템 개선이 비로 그것이다.

특히 보호기간이 짧아 보호자와 재회가 어려운 현실과, 외부 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남시 직영 또는 공공협력형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 반려동물 정책은 정체가 아닌 후퇴의 단계에 있다. 행정의 진정성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복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