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김현주 “수도권 4매립장 주인, 김포시가 돼야 옳다"

안양시의회 306회 임시회, 조례안 등 26개안건 처리

'건진법사 의혹' 의왕시의회, 의왕무민공원 행조 돌입

포천시의회, 188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업장 점검

김현주 “수도권 4매립장 주인, 김포시가 돼야 옳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 중 85%는 김포 땅인 만큼 김포시가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주 의원은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 중 약 85%가 김포시 관할인데도 김포시는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배제됐고, 영향권 인구 약 3.8만명 중 김포시민이 4365명(12%)인데도 수수료 배분은 3% 수준으로 불공정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정치적 불균형으로 김포시 권리 회복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김포시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고, 김포시는 4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고, 매립 종료 후에는 환경복원-생태공원화 등 시민 환원형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 의원은 김포시가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감내하는 도시가 아니라 주체적 권한을 가진 도시로 자리하려면 △지자체별 수수료 공정한 배분 요구 △4매립장 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확보 △직매립 금지 이후 자립적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다음은 김현주 김포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실효적 지배 확보와 지자체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 그리고 직매립 금지 이후 김포시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현재 2개 지역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약 85%가 김포시 관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매립지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권 인구는 2024년 기준 3만8609명 중 김포시민이 4365명(학운리 4338명, 대포리 27명)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전체 수수료의 약 3%만을 배분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정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4매립지 예정지의 85%가 김포시 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배분권과 운영 참여권이 당연히 김포시에 보장돼야 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4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행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매립 종료 이후 해당 부지를 김포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도시 주권 회복의 행위입니다.

매립 종료 후에는 환경복원, 생태공원화, 시민 이용공간 조성 등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활용 구상을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내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명목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제부터라도 ①지자체별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바로잡고 ②4매립장 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며 ③직매립 금지 이후 자립적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306회 임시회, 조례안 등 26개 안건 처리

▲안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 26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훈-장명희-장경술-이재현-김정중-김경숙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동훈 의원은 LH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해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장명희 의원은 안양역 원스케어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과 상생 방안을 강조했다.

장경술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현 의원은 안양천을 시민이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학' 진흥을 위해 시민 참여형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으며, 김경숙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을 높이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내달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제307회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건진법사 의혹' 의왕시의회, 의왕무민공원 행조 돌입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왕무민공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건진법사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이 의왕시 행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창수 의왕무민공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등을 파악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본 조사는 의왕무민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의혹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의왕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사 기간은 오는 12월19일까지 92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의왕시 회계과-기획예산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공원녹지과 등과 의왕도시공사가 포함된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서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김태흥 의원, 위원으로 노선희-한채훈-박현호-박혜숙 의원으로 구성됐다.

포천시의회, 188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포천시의회 22일 주요 사업장 7곳 추진 현황 점검.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인 22일 주요 사업장 7곳에 들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현장 설명을 듣는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답사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군내–내촌 간 도로(수원산터널) 건설, 청성산 포레스트파크 조성사업,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종합운동장 뒤) 개설공사,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예정부지, 한탄강 가을 가든페스타 운영현장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