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24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 참여.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24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박태순 의장은 이번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남도의 미식산업은 한국 음식문화 정체성과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산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K-푸드 세계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주제로 지난 1일부터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6일 폐막한다.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정부는 10월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왕시 전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 안정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 적용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중산층-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 △수요 억제 중심 단기 정책으로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 등 대책 마련 미흡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위축 우려 가능성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승이 미미하거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갖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미분양 실태 및 입주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과 보조금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의회 이정은-목진혁 의원 22일 주민자치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이정은-목진혁 의원은 지난 22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은-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자치협력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제3기 파주시 주민자치회 읍-면-동 회장 등 8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안을 모색했다.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부서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자치 활동공간 확보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수당 인상 등 다양한 행정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정은 의원은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협력과에서 제도-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의회도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목진혁 의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은 지원 공무원을 상호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풀린다는 타 기관장의 조언을 전하고 싶다. 파주시 주민자치회도 관계부서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3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취지를 반영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재난 피해 수습'에서 '재난 예방 중심'으로 시민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선미 의원은 “조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지원 대상을 종전의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포함시켜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전반으로 확장했다.

또한 지원 범위를 기존 전기-가스 점검에 국한하지 않고 소방-가스-전기시설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용 안전장비 및 용품 지원,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 민생 전반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명은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됐으며, '재난취약계층'이란 용어 대신 상위법과 동일한 '안전취약계층'으로 바꿔 행정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이로 인한 침수 피해, 노후 주택 화재,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해지는 만큼, 행정이 먼저 움직여 위험 예방이 진정한 복지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의원은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은 이미 경기도가 1:1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 하남시가 예산 부족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는가?"라며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