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파주시의회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원종범-김희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구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각지대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이음택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등 교통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요금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양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고양시장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운행일지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관리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음택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대상 마을 선정, 운영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용 지원 부정 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환수 규정을 명시하고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포함해 제도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고덕희 의원은 24일 “이음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도시 고양을 만들어 가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교통복지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 불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23일 관내 모 지역아동센터 부정과 비리 의혹을 낱낱이 폭로한 뒤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영기 의원은 제보받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 내부 비리와 부조리를 고발했다.

권영기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 소재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동두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에어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위조(3등급 표지 위를 덮어 1등급 스티커 부착)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원(5년 경력 이상 사회복지사 2명) 미충족 은폐를 위한 서류 허위기재를 저질렀다.

또한 급식 종사자 결원 은폐(다른 사람에게 종사자 복장 착용케 하여 동두천시 지도-점검 모면)를 비롯해 △퇴사한 직원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지급 도시락을 수령해 아동 급식으로 무단 전용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및 부실 식단 제공 △초록우산재단 등이 제공한 아동 대상 간식(샌드위치, 치킨 등)을 아동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급식으로 변칙 전용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등 부정과 비리를 수년 간 저질렀다고 한다.

권영기 의원은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예산은 대체 어디로 간 건가? 부실한 급식을 먹어야 했던 센터 아동은 대체 무슨 죄인가? 한창 먹성 좋을 시기의 아이들에게 갔어야 할 샌드위치와 치킨 같은 간식들은 결국 센터장 남매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지금 즉시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 진상을 밝히고 형사상 처벌 대상 사안은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동두천시는 예산을 지원받는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조사와 지도-점검에 당장 착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정부가 10월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안양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한층 어려워지고, 서민의 부담만 커졌다.

안양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로,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서민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안양의 지역 현실과 시민의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오히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위축시켰다.

더욱이 안양시 동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매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문제를 낳고 있다. 매도자는 매매를 주저하고,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허가 절차에 막혀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하고 시장은 침체로 향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이미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안양의 주거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안양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도시이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더디다. 평촌신도시를 비롯해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가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많지 않다. 비산동-관양동 일대 재개발 사업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답보 상태다.

신규 택지 개발 여건 역시 좋지 않다. 도시 면적이 좁고 이미 개발된 지역이 많아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축소, 세금 부담, 분양가 상승이 겹치며 안양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의왕, 군포, 시흥, 안산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거래 감소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에 그치지 않는다. 이사, 인테리어, 건자재, 가전 등 연관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가 상승 또는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의 안양 부동산 시장은 “공급은 막히고, 규제는 늘어난" 악순환 속에 시민의 삶이 점차 팍팍해지고 있다.

한편, 동안구의 규제 강화는 도시 내 지역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만안구로 수요가 이동하면 한쪽 지역은 가격 상승, 다른 지역은 거래 위축으로 침체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같은 안양 안에서도 시민 간 불평등이 커지고,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10.15 부동산 대책'은 안양시의 현실적 여건을 외면한 채 일률적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운 정책이 되고 말았다. 대출은 줄었지만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전세가격은 불안정해졌다. 시민 입장에서는 '투기를 막는 정책'이라기보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안양시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합리화하고,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규제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양시민의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수요자를 중심에 둔 세심한 정책 전환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안정 정책이며, 시민이 바라는 정책의 출발점이다.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파주시의회 '파주 2050 넷제로 정책연구회' 22일 파주 2050 넷제로(탄소중립) 정책 수립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파주 2050 넷제로 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파주 2050 넷제로(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파주시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문별 감축 전략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성과 공유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는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기반으로 부문별 감축 로드맵과 폐자원 순환시설 및 에너지화의 실행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전환,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도시숲과 생태축 확충 등 파주시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면서도 실행이 가능한 전략이 제안됐다.

오창식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24일 “이번 최종보고회는 파주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넷제로 이행 로드맵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파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투명한 성과관리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해 파주가 녹색 전환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