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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페어플레이 안산' 20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페어플레이 안산'이 지난 20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한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태순-한명훈-한갑수 의원,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등 관련부서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의 예산 구조와 조직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계부서와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적 쟁점에 대한 해법을 탐색했다.

지난 4개월간 연구 결과는 종목 선정 객관적 기준 마련을 비롯해 △운영 방식 단계적 전환 △시민 대상 성과 환류체계 구축 △타 부서 협업 기반 체육행정 등 '안산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제안했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되는 반면 훈련시설 투자나 선수 보호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으로 재정 여건상 무한한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 '페어플레이 안산' 20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박은경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이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며,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어플레이 안산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달 있을 의원연구단체 연구 결과 최종 심의에 임할 계획이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대량 폐기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재활용해 유기동물 보호소와 취약계층 반려가구를 지원하는 '동물 푸드뱅크' 설치를 위한 혁신적인 '민-관 협력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병일 의원은 “멀쩡한 사료가 버려지는 심각한 자원 낭비와 취약계층의 생계형 유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동물 푸드뱅크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과 유기동물 보호비용을 절감하는 현명한 순환경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난관인 '기부금품법'상 지자체의 직접 기부 물품 모집 금지 문제를 언급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병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했던 부산시 사례가 안타깝게도 법적 한계에 부딪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 3자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기부금을 받지 않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안양시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신력 있는 비영리단체를 운영 주체로 지정하고, 안양시는 행정 지원 및 수혜자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안양형 민-관 협력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양시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펼치고 있는 취약계층 반려가구 의료비, 돌봄위탁비, 미용비 등 촘촘한 재정 지원 정책을 '동물 푸드뱅크'가 보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병일 의원은 민-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관내 반려동물 물품 유통업체, 대형마트 등과 상시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의 '천사기업 명패' 수여 등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하자고 주장했다.

대량 폐기되던 사료와 용품을 재순환시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했다.

민-관협력 모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양시 동물복지 증진 및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도 필요하며 조례에 민간 위탁 근거와 안양시 간접 지원 내용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최병일 의원은 “동물 푸드뱅크를 통해 우리 안양시가 자원순환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경기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 협력 방식 도입 로드맵과 제도적 근거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하루빨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 제1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과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으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기간 동안 발생한 심각한 교통대란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진숙 의원은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은 축제 기본을 전혀 지키지 못했다"며 “교통통제, 도로관리, 주차장 확보 등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준비되지 않아 관람객이 드론쇼 대신 차량의 테일램프만 보고 돌아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 특성상 차량이 회전되지 않고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와 명절 연휴라는 점을 고려했다면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추가 주차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첫날 교통통제 인원은 계획된 32명보다 14명이나 적은 18명에 불과했으며, 일부 주요 교차로는 경찰과 공무원 없이 모범운전자 1~2명이 교통을 통제했다"며 “결국 행정의 안일한 대처가 대규모 교통대란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조진숙 의원은 한탄강 진입로의 구조적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오가교차로 인근 임시주차장 확보 △순환 셔틀버스 운영 △일방통행 구간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한 뒤 “사전에 차량 분산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및 관계부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포천과 헤어질 결심'을 한 관람객이 다시 포천을 찾을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3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하남시 재정이 이미 구조적 적자 체계로 진입했는데도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하남시가 재정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정질문에서 강성삼 의원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 채무 급증, 재정자립도 하락, 순세계잉여금 급감 등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4대 핵심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 재정운용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또한 “하남시는 2019년 이후 한 차례도 재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 5년은 재정의 체질을 점검하지 않은 채 운영된 시간이며, 그 결과가 오늘날 적자 확대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진단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 채무 관리, 인구 구조 변화, 지역경제와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재정의 건강검진표"라며 “진단 없이 괜찮다고 말하면 시민에게 근거 없는 낙관을 강요하는 처사와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특히 “북위례 어린이시설 사업의 경우 설계까지 마쳤는데도 실질적 공사비가 없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야말로 재정진단 부재가 초래한 결과이며, 사업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재정 악화 원인으로 “경기 침체, 재산세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 둔화를 원인으로 본다"고 분석하자, 강성삼 의원은 즉각 “전국 지자체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긴축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남시는 '확장 재정'이 아니라 '균형 재정', '성장 중심 예산'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신뢰 중심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기금과 채무 관리 투명성 확립이 행정 책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삼 의원은 “재정 방향은 성장보다 균형, 규모보다 내용이어야 한다"며 “하남시장은 지금의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