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시흥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상-하수도 시설은 도시 핵심 프라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해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김포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시민 안전을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희성 의원은 △관리 부실에 따른 구조적 안전 문제 △만성적인 오접(誤接)으로 인한 하수 역류와 악취 △눈 가리고 아웅 식 관리 부실이 상존하는데도 김포시는 사고가 나야 움직이고, 책임은 용역업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포시는 문제 원인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오접 제로화 및 산업단지 환경 책임 강화 시스템 도입 △감독 책임제 도입으로 행정 신뢰 회복 △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로 안전 인프라 복원 △김포시의회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과 책임 행정 촉구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상하수도 시설은 단순한 지하 구조물이 아닙니다.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도시 혈관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고, 그 결과 김포는 이미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습니다.

첫째, 관리 부실에 따른 구조적 안전 문제입니다. 장기도서관 배관 누수 사고는 시민 혈세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고촌정수장 침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예방보다 복구에만 의존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둘째, 만성적인'오접(誤接)'으로 인한 하수 역류와 악취 문제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뒤섞인 오접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마산동 가마지천 은샘공원은 비가 올 때마다 오수가 역류해 산책로를 덮습니다. 학운산업단지 오-폐수 관리 부실은 다욱 심각합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산업단지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셋째, '눈 가리고 아웅식' 관리 부실입니다. 고촌고등학교 앞 도로파손과 하수 역류, 악취 민원은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사고입니다. 직접 원인은 하수관 내부에 쌓인 폐유와 찌꺼기가 장기간 관로를 막아 관 압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점검과 예방이 부재한 구조적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사고가 나야 움직이고, 책임은 용역업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는 몰두하면서 시민 생명을 지탱하는 땅속 안전에는 무관심한 행정,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김포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최근 시흥시는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조사해 정화조 미폐쇄-지반침하-준공 서류 누락 등 106건의 부적정 시공을 밝혀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 사업인데도 시민께 사과하며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포시 역시 문제 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오접 제로화 및 산업단지 환경 책임 강화 시스템 도입 △'감독 책임제' 도입으로 행정 신뢰 회복 △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로 안전 인프라 복원을 제언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18일 '2025년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개막식 주재.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18일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열린 '2025년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축제 시작을 함께했다.

개막식 전날인 17일에는 제24회 시흥시 전국 가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는 본선 무대에서 열창을 펼쳤으며 시흥월곶포구축제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축제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개막식을 참관한 뒤 축제 부스를 다니며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고 방문객과 소통하며 축제장 현장 곳곳을 살폈다.

월곶포구축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어촌의 정취와 바다의 낭만을 배경으로 시흥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시흥 대표 가을 축제다. 특히 올해는 '포구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바다향기플리마켓 △어선승선체험 △맨손고기잡이체험 △새우젓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흥시의회 18일 '2025년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개막식 참석. 제공=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의 바다와 시민의 열정이 만들어 낸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지난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이 지속되면서 청년과 사회초년생,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파주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세 사기 예방활동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 △안전전세관리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민간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전세 사기 예방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세 사기 ZERO 도시 파주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20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 발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20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0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출범 3년차를 맞은 민선8기 하남시정 전반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송곳 질의로 K-스타월드 사업 및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20일~21일 진행되는 시정질문 첫날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사찰 관리 실태와 문화관광 지원화 방안(임희도 의원)을 시작했다.

이튿날인 21일은 △민선8기 최근 3년간 시정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정병용 의원) △협약서 내용(MOU)-협약서 체결 전 추진 경위-증설 관련 신청부터 행정심판 결과 후 이행 사항 등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모든 추진 사항(정혜영 의원) △민선8기 기업 유치 성과 및 향후 계획(최훈종 의원) △하남시 재정 상황(악화)에 따른 대책(강성삼 의원) △K-스타월드 사업 진행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오승철 의원) △K-스타월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오지연 의원)을 집중 질의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는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금광연 의장)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오승철 의원) 등 5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심의가 예정돼 있다.

▲하남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질문은 시민 눈으로 행정을 검증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지방자치 핵심 중 하나"라며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더해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 실천으로서 시정질문이 완성됨에 따라 이번 시정질문이 하남시민의 내일을 함께 설계하는 건설적인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품격은 시민의 삶을 묻는 질문의 깊이와 그 답의 진정성에서 시작된다"며 “하남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서 보고, 묻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시민의 원하는 뜻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