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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14일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제119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지난 제118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번 차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정례회의에서 “경기북부는 유사한 현안과 제반 여건을 갖고 있는 만큼, 각자도생이 아닌 동반성장을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9개 시-군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초 진행될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경기북부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9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격월로 열리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북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15일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새 단장 기념식 주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5일 호평동 소재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새 단장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나눴다.

'새단장 새오픈 Begin again'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지역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시립 하임어린이집 식전공연 △경과보고 영상 시청 △내빈 소개 및 개회사 △감사패 전달 및 환영사 △표창 수여 및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새 단장을 통해 강당과 구내식당, 프로그램실이 더욱 넓고 쾌적하게 확충돼 더 많은 어르신이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15일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새 단장 기념식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또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천만명에 이르렀고,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즐겁게 배우고 활기 넘치게 활동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여러분 경험과 지혜가 곧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어르신들이 돌봄과 배움, 여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시흥시의회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조사특위 위원장(민-관 공동조사단장) 14일 조사 결과 발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열린 민-관 공동조사단 결과 브리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은 시흥시 하수관리과가 민-관 공동조사단(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흥시의회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조사특위 14일 민-관 공동조사단 결과 브리핑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민-관 공동조사단 활동 결과, 현장 조사에서 67곳 중 문제 가옥 11곳(약 16%)를 밝혀냈으며, 전수조사 확인 결과 부적정 시공 가옥 106건 등 문제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서류검토에서 총 2797건을 점검해 준공 사진 누락 1349건 등 준공 서류 미비 사항도 파악됐다. 이에 민-관 공동조사단에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흥시의회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조사특위 14일 민-관 공동조사단 결과 브리핑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주요 지적 사항은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가옥 다수 발견을 비롯해 △오수받이 시공 상태 확인 불가 △주변 지역 침하 현상 발생 △준공 서류상 사진 누락, 정비 일자 오류, 정화조 폐쇄 신청서 미비 등 행정 절차 미흡 △서류상 '폐쇄 완료'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정화조가 미폐쇄된 사례 등이다.

민-관 공동조사단장이기도 한 이상훈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며, 시흥시는 철저한 후속 조치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의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며, 이상훈-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주재.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 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 대응 실무 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 안전을 적극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다. 학생이 학습 주체로 과목을 선택,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학생 자율성을 키우고 과목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 장점이다.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수능과 상대평가 중심 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도입하자, 서열을 완화하기 위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내신은 도리어 변별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수업, 평가, 행정부담은 크게 늘었다. 학생도 교사도 원하지 않는 제도가 됐다. 좋은 취지의 고교학점제가 대학 입시에 종속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수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입시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자율성과 다양성만 앞세운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진로 기반 교육이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고교학점제가 입시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과 교사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조례안(강혜숙 의원),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최수연 의원),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정희태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도 심의, 의결했다.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제3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주시의회

한편 정희태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LH 등 공공시설물 인수 시 검증 전문용역 제도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현행 국토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는 준공검사만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종류와 토지 세목 등을 통보만으로도 해당 시설이 지자체에 자동 귀속되도록 해 시설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거부하거나 보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정희태 의원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분야별 기술사가 참여하는 '전문용역 제도'를 도입해 양주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 외부 기술자문단 진단을 거치는 절차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