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칠곡군의회, 약해진 견제 기능…‘군민 대변’ 본분 흔들린다(1)

연구단체 활동, 실효성 부족 지적

협조 중심 의정활동…감시 기능 약화 우려

주민참여 저조, 현장 중심 의정 필요성 제기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며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다.하지만 최근 일부 기초의회에서 정책 연구 부진과 감시 기능 약화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칠곡군의회의 의정활동 실태와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칠곡군의회, 약해진 견제 기능…'군민 대변' 본분 흔들린다

2:의원연구단체, 예산은 쓰이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3:군민이 느끼는 의회는 '먼 곳' —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현장으로

▲사진=칠고군의호 전경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가 군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활발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군정 반영 사례는 적어 활동의 실효성 부족이 문제로 꼽힌다.

◇연구단체 활동, 성과보다 형식에 머물러

칠곡군의회는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 등 다양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단체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 중심의 일정에 그치고, 결과 보고서나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정 전문가들은 “연구단체가 단순한 견학 활동에 머무르기보다는 현안 분석과 정책 제안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시 기능 약화…협조 중심의 의정활동

의회의 핵심 역할인 집행부 견제 기능도 다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심의와 군정 주요 사업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 제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평론가 박모 씨는“지방의회는 행정의 파트너이면서도 감시자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비판보다는 협조 중심으로 흐르는 구조가 견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참여 저조…'현장과의 거리감' 과제

주민참여와 소통의 부족도 과제로 꼽힌다.

의회가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자주 열지 않아 군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지방의회가 주민 곁으로 다가와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며“행정자료 중심의 회의보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측 “정책 반영 노력 중…성과 강화에 집중"

이에 대해 칠곡군의회 관계자는“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기엔 어려움이 있다"며“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이라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 연구회 운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