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미 관세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 안된다”...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데자뷰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 조달은 불가능하다"며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 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예비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돼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 무제한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고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투자 수익금 90% 미국 내 유보도 문제"라면서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동맹국 '팔 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 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부연해서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며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첨단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역량을 자신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라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고 정부의 협상 방식에 힘을 실어줬다.

김 지사는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거듭 힘줘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