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안정 택한 당정…“금융위 개편 일단 철회”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일단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