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단상] 국회 의제 중심으로 떠오른 기후에너지환경, 세미나 하루 1회꼴 개최

▲지난 23일 기준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위기 시계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제도에 담아내는 입법기관이다. 국회 안에서는 늘 수많은 의제가 부딪히고, 그 사이를 통과한 합의가 법, 예산, 제도로 탄생한다. 요즘 국회 건물 안 복도를 걸으면 특히 한 분야의 열기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기후·에너지·환경'이다. 회의실 앞 전광판에는 기후, 에너지, 환경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가 하루에도 한 번꼴로 올라가고, 주최자는 상임위, 의원실, 연구단체, 학회까지 다양하다.

9월 23~24일 이틀간 국회가 여는 입법박람회의 3대 의제 중 하나 역시 '기후위기 극복'이다.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까지, 입법 현장을 시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취지인데, 핵심 주제 선정만큼은 분명했다. 기후위기가 법과 제도의 최전선으로 들어왔다는 걸 선언한 셈이다.

국회의 수장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안을 약속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울 위한 정책과제, 제도 개선 방향을 묶어 국회의 역할을 정리했다.

수치로 봐도 흐름은 또렷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에너지, 환경 주제의 국회 세미나 일정을 한달 단위로 정리해보면 △6월 167개 중 19개 △7월 226개 중 28개 △8월 249개 중 29개 △9월 389개 중 33개나 열렸다. 하루 1회꼴로 관련 세미나가 열린 셈이다. 세부 주제는 전기요금, 배출권,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적응·재난, 재생에너지, 원전, 그린철강, 수소, 물관리 등 다양하다. 내용은 서로 닿아 있고, 주최는 겹치기도 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나타난 흐름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관심이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역 주민이 무엇을 얻고 감수할지를 답해야 국회 안의 논의는 실현될 수 있다.

기술 개발, 투자 유치, 규제 해제의 속도가 각각 다르다 보니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되짚는 반복은 피할 수 없다. 세미나마다 다소 겹치는 제목이 붙더라도, 이전 논의를 이어받아 쟁점을 정교화하고, 법안·예산·감사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도적인 타협으로 해소해야 한다.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이슈가 유행처럼 반짝였다가 사라져선 안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지난 23일 기준 3년 302일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