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연천군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 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예산 운용 부실과 무책임을 지적하고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영혜 의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입-세출 예산 중복 편성이란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2회 추경에서도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 반복됐다. 담당부서는 물론 예산법무과조차 인지하지 못해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320억원을 차입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금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자금이 아닌데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불가피한 사유 제시도 없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분별한 사용을 질타했다.

아울러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20억원 감액이 불가피했다. 총사업비가 52% 증가했는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국비 확보에도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개선책으로 △예산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세입도 사업설명서 작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사전 설명 통해 시의회 검증 이행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법적 절차 준수를 제안했다.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북한 음식 체험 및 북한식 주택 홈스테이 마을'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연천은 접경지역이자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도시로, 현재 인구 감소-청년 유출-지역경제 침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활용되지 못한 군사시설 부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활용 군용지에 북한 음식 체험 및 북한식 주택 홈스테이 마을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활용 군용지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인 만큼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먼저 개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군민-의회-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과 연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관광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연천만의 고유 경쟁력이자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운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군민에게는 경제적 활력과 성장의 발판을, 미래 세대에게는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활용 군용지를 기회의 땅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농촌은 농산물 생산지를 넘어 심리-신체적 회복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연천은 치유농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미비해 풍부한 자연-농업 자원에도 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에 박영철 의원은 “연천의 풍부한 농촌자원과 자연환경을 치유산업으로 연결해 지역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비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수가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술 보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산업 간 연계와 정보교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치유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시설 및 서비스 활성화, 교육-체험-홍보사업,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했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치유농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농촌이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연천만의 특색 있는 치유농업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유농업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가 농업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의견청취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안 10건이다.

이울러 의왕시의회는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총 799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은 일부 사업에 대해 축소-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총 43건, 60억8373만원을 감액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일부 부기명을 조정한 뒤 최종 의결했다.

이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현안 관련 안건이 통과돼 향후 진상 규명과 책임성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배민라이더스쿨 개관 관련 주민 민원 청취 간담회 주재.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미사1동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쿨 개관을 둘러싼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로 원만히 마무리됐다.

당초 주민은 안전 대책 미비를 이유로 19일 배민라이더스쿨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개관식 전날인 18일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 측이 주민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집회가 취소됐다.

그동안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학부모는 4차례 간담회를 통해 △교육생 셔틀버스 의무화 규정 명문화 △통학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교육생 외부 출입할 때 식별이 가능한 유니폼 착용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 셔틀버스 운행 시간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지난 16일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정병용 의원은 배민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주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개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병용 의원은 “이제는 검토 단계가 아니라 즉각 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배민라이더스쿨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아한청년들 측은 개관을 하루 앞두고 주민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주민은 개관식에서 집회를 취소하면서 합의된 요구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배민라이더스쿨 개관 관련 주민 민원 청취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또한 이번 협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정병용 의원에게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해 주고, 기업과 협의 자리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준 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병용 의원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뻔한 상황이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번 합의가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은 '이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