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구리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특례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조감도.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특례시의회가 6월26일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청구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기각)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 판단은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쟁점을 모두 불인정한 것이다.

먼저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에서 위원장이 고양시의원을 제척 대상이라며 참여를 제한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고양시의원 역시 의견 제시 및 표결에 참여했으며, 참석 위원 17명 중 15명이 조건부 수용에 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결론이 났다.

고양시 도시개발과장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의 청사 출입을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주민을 회의장 외 대기 장소로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회의장 출입 제한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비공개회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 조치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제출 요구에 도시계획정책관이 불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법적 제출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고양시가 정식 절차에 따라 속기록을 제출한 점을 확인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네 번째인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주관하고 건축정책과장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 주관이 원칙이며, 고양시는 주민 의견 개진이 원활하도록 안내-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네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관련 법령에 비춰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아 기각 처리했다.

그런데도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광범위한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미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문봉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혹 제기를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재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고양시는 지적했다.

한 고양시의원도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데이터센터가 학교, 인구 밀집지역, 정온시설 인근 위치는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나 공정성 없는 특위를 통한 정치적 공세에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리시 18일 '정원문화 확산 식물 나눔 캠페인' 실시.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지난 18일 장자호수생태공원, 구리역공원, 갈매중앙공원 등 관내 3개 공원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식물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립양묘장에서 생산한 초화류 가운데 도심 녹화사업 후 재활용이 가능한 식물을 선별해 시민에게 나눠주는 행사로 총 1500본이 배부됐다.

▲구리시 18일 '정원문화 확산 식물 나눔 캠페인' 실시. 제공=구리시

구리시는 시립양묘장에서 정성껏 키운 꽃을 가로변 화단과 화분에 계절에 따라 교체로 심어 시민이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이 남아 있는 식물이 폐기되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시민 의견이 많아, 이를 가정 내 정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식물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구리시 18일 '정원문화 확산 식물 나눔 캠페인' 실시. 제공=구리시

배부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버려질 수도 있는 꽃을 집에서 다시 키울 수 있게 되어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초화류 덕분에 생활 공간이 더욱 활기차고 기분도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가로변 화단과 화분에서 사용되던 식물을 시민이 가정에서 재사용함으로써 개인 정원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시민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정원문화에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마음(心) 일상쉼 축제' 포스터.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보건소와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날(10월10일)을 맞아 시민의 정신건강 인식 증진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마음(心) 일상쉼, 마음사랑 함께 데이(마음을 쉬게 하는 하루)'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달 11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옥정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마술쇼 & 버블쇼 △시민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하는 힐링 콘서트(가능동 밴드, 미지니 공연)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화('인사이드 아웃 2')를 상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시민은 아로마 체험을 비롯해 △환청 체험 △우울증 검진 △스트레스 검사 △도박중독예방 두더지게임 △키다리아저씨 풍선 이벤트 △포토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신건강 중요성을 쉽고 즐겁게 체감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마음을 쉬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서비스 문의는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학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 19일 '호호당 2호점' 제막식 개최.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19일 가능동 행복누리공원 내 '호호당 2호점' 개소를 기념하며 이용 노인들과 뜻깊은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용자 8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직접 노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호호당은 시민 공모를 통해 이름이 붙여진 노인 전용 여가 쉼터로, 웃음소리 '호호'와 집을 뜻하는 '당(堂)'을 결합해 '웃음이 피어나는 따뜻한 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2023년 12월 신곡동 경전철 효자역 하부에 첫 호호당이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150여명이 찾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2호점 개소로 의정부시 고령친화 정책도 한층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19일 '호호당 2호점' 제막식 주재.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19일 '호호당 2호점' 제막식 개최. 제공=의정부시

호호당 2호점은 지난 5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 6월 착공해 약 4개월간 공사를 거쳐 9월 준공됐다. 총면적 133.3㎡로 마인드스포츠 공간(66.7㎡)과 커뮤니티 공간(66.7㎡)으로 나뉘며 노인의 여가-교류-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공간 활용은 더욱 실용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마인드스포츠 공간에는 바둑판 24개, 바둑테이블 12개, 의자 48개를 비치해 노인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해 생활권 중심에 노인 전용 커뮤니티를 확대하고 여가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 중이다.

호호당은 이런 흐름을 실현해 가는 상징적 공간이다.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참여와 경험이 녹아드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의정부시 19일 '호호당 2호점' 제막식 개최.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호호당을 거점 삼아 노인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심 속에 숨어 있는 쉼의 공간'을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냉난방 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의정부시는 이를 향후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호호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쉼터"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해 어르신이 웃으며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청 출입구.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내달 17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농민 기본소득과 작년 말 신규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작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 거주하며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민이다.

신청 후 서류 검증 및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만~15만원 기회소득 금액이 산정되며 오는 12월 말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특히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반기(1~6월) 금액을 포함한 12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 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면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파주페이(지역화폐)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 자격이 안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20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