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 9일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주최.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미 광명시의원,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재철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화폐 성과와 과제를 다각도로 짚었다.

안성환 시의원은 “패널 의견도 중요하나 현장에 계신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활발한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실제 현장에선 다양한 건의와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안성환 시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지역화폐는 2019년 시작해 2025년 현재 약 180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사전 온라인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민 인식도 공유했다.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는 평균 80% 수준이며, 사용처 제한(35%)이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인센티브를 현행 20% 대신 10%로 조정하고, 대신 사용액 중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맹점 확대를 통한 편의성 개선 요구도 많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건호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는 본질적으로 지불수단의 전환일 뿐, 총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못한다"며 “인센티브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로 소비가 빠져나가는 광명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비처를 관내로 유도하는 효과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핵심은 총소비 확대가 아닌 '소비처 이동'"을 강조했다.

김정미 광명시의원은 “광명시는 대형 쇼핑몰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수원-용인 등 다른 도시는 허용하고 있어 같은 소상공인인데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방식에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화폐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도 커질 수 있다"며 “지역화폐는 단순 할인 쿠폰이 아니라 지역경제 자생력과 문화-관광 산업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철 회장은 “지역화폐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보다는 외부로 빠져나가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되돌리는 제도"라며 체감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동네 가게에서 쓰고 또 다른 가게에서 이어지는 소비 흐름은 단순 경제 효과를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 9일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주최. 제공=광명시의회

주미화 대표는 “처음에는 기대하며 사용했지만 불편함 때문에 사용 빈도가 줄었다"며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명절 선착순 충전 제도 불공정을 지적한 뒤 △공정성 강화 △편의성 확대(주민센터 자동 충전기,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기업 후원-친환경 소비 인센티브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시민 의견이 나왔다. 일부 시민은 △서적 구매 한도를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학원 업종 가맹점에서 제외 △명절 인센티브는 20% 일괄 지급이 아니라 10% 지원과 사용액 기반 캐시백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고령층 시민들은 “충전 방식이 어려워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맞춤형 대책을 요구했고, 학부모들은 “명절 선착순 충전 혜택이 조기 마감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총소비 확대 효과 한계(김건호)를 비롯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공동체 강화(김정미-박재철) △디지털 전환 및 공정성 확보 필요성(주미화) △세대-계층별 맞춤 대책 요구(시민 의견) 등이 교차했다.

최종적으로 △업종 편중 해소 △소상공인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 △세대별 맞춤 서비스 △캐시백 지원 제도 △공정한 충전 운영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공동체 가치 확산 등이 핵심 과제로 도출됐다.

안성환 시의원은 “이번 정책토론은 단순한 발제와 토론을 넘어 사전 온라인 의견 수렴과 현장 제안을 통해 '살아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켰다"며 “광명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구조와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전략이어야 한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집행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상단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이경숙-손정자-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경숙-손정자-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참여자 지원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요경비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화재사고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이경숙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원 관리 시민 참여 규정을 신설해 시민봉사자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위탁' 관련 사항을 신설해 위탁 대상, 수탁자 선정 기준과 관리위탁 계약 갱신 절차와 기간 제한을 규정해 도시 공원과 공원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두천시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제3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2일 열린 제3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반안건 14건 등 20개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올해 제2회 추경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해 7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부대의견 3건을 첨부하고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동두천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 조례안(김승호 의원)을 비롯해 △동두천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 관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집행부 제출 안건)도 최종 심의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노고가 많았던 관계부서 공무원과 동료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시흥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는 회기 운영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자치행정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진행된다.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27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13건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의원 발의로 제출됐다.

교육복지위원회에는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3건,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의원 발의로 부의됐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가칭)시흥과학고 건립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 '시흥시 관-학 협력 교육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부의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오인열 의장은 13일 “이번 임시회는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이 다수 상정된 만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