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의왕시의회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일로 날아가 버린 김포시장 리더십…시민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며 김포시청 지하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가 재입점을 희망했으나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돼 문을 닫았는데 그 자리에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행정은 대화가 아니라 고소로 응답했다.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협동조합을 법정으로 끌고 갔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공감과 공생 대신 갈등과 법적 공방을 선택한 김병수 시장의 행정, 그것은 시민과 맞서는 행정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폭우 피해가 발생하던 상황에서 호주-뉴질랜드 해외연수를 추진하다가 취소했으나 이후 영국-독일 연수를 강행했고 해외연수가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만큼 시급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김포시는 5급 공무원 전원 울릉도 연수를 계획하고 일부를 보냈는데, 재난 대응 시기와 맞물려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가 제기됐다며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던 시점에도 김포시장은 재난대책본부가 아닌 비공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김포시는 기관경고 3건을 받으며 행정 운영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외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며 일련의 사건은 시민을 뒷전으로 둔 행정, 시장의 무책임한 리더십이란 고리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배강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신뢰를 잃어버린 김포시정,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행정은 없으며,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재 이유가 없는 만큼 김포시는 시민 안전과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14회 임시회 개회 선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34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1일 1차 본회의에 앞서 한근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 규모와 성장 속도에 따른 현 교육지원청 체제의 한계점 △남양주의 이질적 생활권을 반영한 정교한 교육행정 필요성 △남양주-구리 두 도시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성 △자원 배분 형평성과 전략적 투자 관점 △독립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남양주 교육 자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된 남양주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남양주시의회

주광덕 시장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4.78%(3602억) 증가한 2조 7973억원 규모로 경기 진작을 위한 국가 추경에 대응하고 세입경정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2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5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17일부터 19일까지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2일부터 23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짓고,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 의결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영보 양평군의회 의원.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날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양평군 청소년의날'로 지정해 기념행사와 각종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청소년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최영보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인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 역시 청소년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에 대한 그의 소신을 반영한 결과다. 조례안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감면, 청소년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실질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최영보 의원은 12일 “청소년은 지역사회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인권과 권익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백운호수공원에 조성된 의왕무민공원과 관련해 김건희 의혹 브로커로 지목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씨가 1억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의왕시 공식 문서에 따르면, 해당 복구사업 시행자는 '의왕장안PFV'로 명시돼 있으나 사업비 20억원이 특정 기업에 의해 기부채납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의왕장안PFV가 할 공원사업임에도 다른 특정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던 사유는 2021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장안PFV의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성 분석을 면밀하게 했는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 백운밸리개발사업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지유발언 전문이다.

의왕시 면적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라 5개 지구. 백운지구, 월암지구, 청계2지구, 장안지구, 고천지구는 순서대로 백운호수공원의 1구역부터 5구역까지 훼손지 복구사업이 이뤄지고 있거나 완성됐다.

의왕시가 의왕시의회에 보고한 공식 문건에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사업시행자는 의왕장안PFV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2023년 4월26일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운호수공원 내 약 1만2천㎡ 공간에는 백운PFV(주)의 주주사인 (주)개성토건에서 20억원을 투입해 핀란드 대표 캐릭터인 '무민'을 활용한 '의왕무민밸리' 조성을 지원한 뒤 의왕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장안PFV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성토건이 20억원을 투입, 기부채납을 한 것에 의문이 있다. 장안PFV가 부담한 이유는 2021년 말 결산 기준으로 장안PFV 자본금이 100% 자본잠식 됐기 때문이다.

이후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백운호수 무민랜드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초기 사업비용 20억원을 백운PFV의 주주인 개성토건이 부담해 의왕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3년 4월14일 의왕시는 백운호수 의왕무민공원 조성에 따른 행정 협력을 약속하고, 개성토건은 소요비용 20억원 부담 및 무민 시설물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주요 언론사들은 김건희 의혹 브로커로 지목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씨가 구속 기소되는 한편, 무민밸리 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해 1억6000만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의왕시민들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의문과 걱정이 많은 만큼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혹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하길 촉구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