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작의 홍수, 완성의 가뭄 김포 도시개발, 이제는 완성으로 책임을 묻는다'며 김포 도시개발 난맥상은 김포시장 의지와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공영개발 사업 정상화 로드맵 즉각 제시 △주민 피해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보여주기식 신규 사업 남발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행정력 집중 △도시개발 신뢰 회복으로 시민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매희 의원은 “김포시는 한강2콤팩트시티,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4지구, 고촌지구 복합개발, 한강시네폴리스 등 대규모 공영개발과 재개발-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을 합쳐 30곳이 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사업량에 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며, 특히 공영개발은 강제수용에도 속도와 신뢰가 사라지고 지연과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걸포4지구는 2009년 시작된 사업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중단된 뒤 새로운 시행사도 확정되지 않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과정에서 행정 미스로 주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강시네폴리스는 17년 지연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뒤처졌으며 이제는 ICT-AI-스마트콘텐츠 중심 산업단지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진-감정 일대 '이음씨티'는 민간사업을 공영으로 전환했다가 실패해 행정 실패와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됐고, 풍무역세권은 감사와 조사특위 등으로 지연되면서 병원 유치와 빙상장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감정4지구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사업이 중단되고 시민 피해와 금융비용이 늘고 있고, 고촌지구 복합개발은 그린벨트 물량 해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구 지정 자체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유매희 의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역시 행정 절차만 진행될 뿐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고, 신규 사업 용역 발주가 예산 기준과 타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포시는 이제 도시개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2010년 도입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나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일부 지자체에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는 작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 처리 건수 18만여 건 중 타 지역 차량등록이 7만2천여 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행정인력 부족과 민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7년 국회에서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사용 본거지 외 신규등록 시 2500원, 이전등록 시 1500원 수수료가 실제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체결된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도 사무비용 정산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안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 왔다며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설계자인 국토교통부가 현행 제도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 △행정안전부는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2010년 체결된 협약서를 새 기준으로 재추진하고 △국회는 정부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에 주목하고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라고 건의 사항으로 명시했다.

박은정 의원은 “시행 15년을 맞은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를 크게 늘리는 등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제258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진출 추진과 관련해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이어가며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운영, 재정 자립 다각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질의를 통해 박은주 의원은 조급한 추진 과정과 보조금 집행 방식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연기관 설립 및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해 구단 운영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파주시시의회 동의, 경영공시와 회계 감사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리그2 진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1400여명이 최근 서명을 통해 파주시가 공식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며 “공식 공청회 개최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민주적 요구"고 역설했다.

이어 향후 △공식 시민 공청회 개최 계획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재정자립 다각화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보충질의에선 재정자립 목표 달성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김포FC 사례를 예로 들어 자체 수익 확대 방안의 구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며 시민 참여와 신뢰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은주 의원은 “시민과 소통과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은 완성돼야 한다"며 “끝까지 시민과 함께 이 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10일 '하남시 테니스장 공정 운영 방안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10일 '하남시 테니스장 공정 운영 방안 간담회'를 열고 제1-제2-유니온테니스장 운영 실태와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테니스장 운영을 둘러싼 시민 관심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하남시 체육진흥과,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테니스협회,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강성삼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현장 의견을 모아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시민과 동호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부 참석자는 제1테니스장이 71개 클럽이 3개 코트를 나눠 쓰는 반면 제2테니스장은 기존 테니스장 멸실을 이유로 소수 클럽이 장기간 우선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면 혜택으로 인한 클럽 간 이용료 격차 문제도 지목됐다. 한 참석자는 “조례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테니스장 이용 클럽 측은 협의에 따른 시간 배정과 조례 근거에 따른 이전-감면이었다며 “낮 시간대 비어 있는 코트는 시민에게 개방해 왔다. 수십 년간 활동해온 전통과 저변 확대 노력을 폄하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1테니스장의 71개 클럽 중에는 실제 활동하지 않는 허수 클럽도 포함돼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밖에도 유니온테니스장 레슨비가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과 제1-2테니스장 간 주차 혜택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테니스에 최근 입문한 한 시민은 기존 클럽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쉽게 가입할 수 없고, 운동할 공간을 찾기 어렵다며 신규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호소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10일 '하남시 테니스장 공정 운영 방안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조례는 2019년 개정으로 멸실된 시설의 대체 시 한시적 감면을 허용했을 뿐 전용 사용 보장은 아니다"며 오해를 바로 잡았다.

이어 “감일동에 새로운 코트 확충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 불편이 장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책임 있게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체육 환경이 발전하면서 시민 여가와 생활 균형 여건이 나아졌지만 시설 확충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추가 검토와 본예산 반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집행부의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강성삼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하남 발전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