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양평군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4일~5일 천안시-용인시-안산시 공공시설 운영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천안시-용인시-안산시에 들러 문화-체육-장사-주차 분야 공공시설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현장 견학은 공공시설 확충 과정에서 △BTL(임대형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 △재정사업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식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김포시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영숙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이 이번 현장 견학 벤치마킹을 함께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4일~5일 천안시-용인시-안산시 공공시설 운영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4일~5일 천안시-용인시-안산시 공공시설 운영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

연구회는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천안예술의전당'과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재정사업으로 조성된 '용인 평온의 숲',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안산 이삭길 공영 유료 노상주차장'을 차례로 들러 관계자 설명을 듣고, 각 시설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천안예술의전당은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했고, 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역시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제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였다.

용인 평온의 숲은 토탈 장례 시스템을 갖춘 화장시설로 혐오시설을 넘어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 잡은 점이 주목됐으며, 연구회는 향후 김포시 화장시설이조성될 때 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4일~5일 천안시-용인시-안산시 공공시설 운영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

또한 안산 이삭길 공영유료노상주차장은 무인화 및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 적자를 흑자로 전환한 사례로 김포시 주차 문제 해결과 재정 부담 완화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됐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도 문화-체육-장사-주차 등 공공시설 확충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현장 견학에서 얻은 사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우리 시에 적합한 접목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현장 견학 성과를 바탕으로 김포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 민간투자 및 운영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 편익과 김포시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평군의회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선행연구 최종 선정.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는 선행연구 최종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를 확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지속된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9건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뒤 연구 핵심 논리를 뒷받침할 주요 선행연구 5개 분야(6건)와 보조 분석에 활용할 보조 선행연구 7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정은 △기초 연구자료 검토(29건) △연관성-적합성 평가 △주요 및 보조 연구 확정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성, 방법론적 타당성, 최신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주요 선행연구에는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연구(2018,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정비 방안 연구(2022, 한국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변공간 재생 사업화 모델 개발(2018, 한국수자원공사) △가평군 산악수상관광 활성화 방안(2019, 경기연구원) 등이 포함돼, 양평군 상황과 정책 대안 도출에 직접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회는 주민 인식조사, 델파이 조사(Delphi), 영향 분석 등 실증적 연구 방법론 보강을 위해 △팔당상수원 인식 조사 연구 △수자원백서 2023 △국내외 수변공간 활성화 사례 연구 등 보조 선행연구 7건도 선정했다.

윤순옥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선행연구 선정은 향후 용역이 단순한 자료 검토에 그치지 않고, 주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 동안 양평군민이 감내한 아픔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군민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평군의회가 선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직접 나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동부 7개 시-군 의회와 공동 대응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피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정책 협의와 자문회의를 통해 입법-행정적 대응을 적극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배출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청결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발의됐다.

실제로 파주시 일부 구역에선 무단투기를 비롯해 배출시간 및 분리배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상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결관리사는 거점시설 인근에서 하루 약 2시간 동안 시설을 관리하며, 최소한 인력과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여타 지자체에선 청결관리사 활동으로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자, 주민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등 배출 습관과 의식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

조례안은 이외에도 △거점배출시설 설치 근거 마련 △청결관리사 역할 및 운영 방식 규정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게 수당과 관리용품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10일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 질서가 정착되고, 청결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협치의 청결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박선미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10일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릴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전국적으로 약 135만명 정회원과 15만명 명예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남시 재향경우회 역시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봉직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치안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해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 협력 및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으로 규정됐다. 또한 보조금 신청-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집행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강성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재향경우회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남시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향경우회와 지속적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더구나 하남에는 최근 강력범죄는 물론 마약 사건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재향경우회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이들의 활동이 경찰력 보완과 지역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하남시는 재향경우회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