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1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과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1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3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들러 집행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1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제공=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현장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청취한 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시민 안전을 위해 담당부서에선 조속히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수2리 마을회관과 관련해 “많은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은 각각 수정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황은화)'은 수정 가결,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진분)'은 원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과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산시 제출액에서 0.02% 감액된 2조 6415억5934만원으로 확정됐다.

▲안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공=안산시의회

이날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현옥순)은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박은정)은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시민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다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안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치로 빚어낸 정책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26건(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9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비롯해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파주시의 K리그2 진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정 방향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파주시장 답변을 진행했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해 제출된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준 동료의원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준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집행부 사업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이 10일 열린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청소년 인권 및 진로 교육 관련 조례는 김용만 국회의원이 주재한 청소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병용 의원이 입법 활동을 통해 구체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권리를 노동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권, 사생활 보호권, 교육권, 문화예술 활동권, 자기결정권 등 보편적 인권으로 확대했다.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특히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청소년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과 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 목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처우개선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했다.

정병용 의원은 “청소년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권의 주체이며,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곳을 지탱하는 핵심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들은 첫째, 청소년의 당연한 인권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하고, 둘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며, 셋째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와 희망찬 내일을 열어주는 의정활동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