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불안 잡았다 vs 효과 회의적”…엇갈린 시장 반응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행 단계에서 번번이 차질을 빚었던 만큼, 이번 대책도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효과가 제한이거나 실행이 어려워 연말 쯤 2차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회의론도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 호,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의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가 늘어나는 셈이다. 분당 신도시가 약 10만 호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3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착공 기준 목표 관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 개발 시행 두 가지다. 그간 인허가 기준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로 방향을 전환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의 경우, 현재 3000세대 규모인 서울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LH의 부채는 사실이지만, 기존 택지 매각 대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과 기채 발행 등을 더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LH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도급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안을 발전시킨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주택 실외 소음기준 등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사업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 조직 신설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후속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공약도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5개 지구는 8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며 공급량이 17만5000호 수준에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63만호 수준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고 최근 진단한 바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LH의 직접 시행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LH 부채상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데다,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장기 공급 대책과 단기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내놓은 양동 전략"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초기에는 정책 집행력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세부 후속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숫자로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급 부족이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더욱 심화되는 게 시장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만으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이 지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수요 억제책도 발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 부채, 재원 조달, 인력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민간이 전체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데 LH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연말쯤 2차 세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