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양주시의회-의정부시-포천시의회

▲안산시의회 5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는 5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진화 안산시 주무관을 비롯해 이옥희 경기탁틴내일 대표, 조성찬 법무법인 광덕 변호사,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 박상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상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가 심의위원으로 선임됐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6월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 등에 의거해 안산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장 책무를 비롯해 △고충상담 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성희롱 등 사건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통지, 징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 그 예다.

지침 적용 대상은 안산시의회 사무국 직원과 안산시의원,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지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성희롱 등 판단 및 관련 사건 심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심의,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조치 심의, 성희롱 등 재발 방지 관련 사항 심의 등을 수행한다.

박태순 의장은 위촉식에서 “안산시의회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수행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제3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은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는 양주시가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부산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회암사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당당히 알리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14세기, 인도의 고승 지공화상은 회암사 터를 살펴본 뒤 이곳이 인도 불교를 꽃피운 나란타 대승원 형세와 유사하다고 제자 나옹화상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옹화상은 원나라에서 익힌 선종사원의 운영 체계와 가람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회암사를 중창하고, 회암사는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춘 대표 사찰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조선왕조의 숭유억불 정책에도 회암사는 왕실 불교를 대표하는 사원으로서 위상을 유지하다가 16세기 말 전란으로 소실됐지만 그 터는 왕실 사원 유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으며 크게 훼손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역사성과 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회암사지는 2022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고, 올해 3월에는 국내 14개 잠정 목록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 우선등재 단독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본등재까지는 예비평가, 등재신청후보 선정, 등재신청대상 선정, 등재신청서 심사, 현지실사, 자문기구 심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7월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는 2010년 잠정목록 등재 이후 무려 15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회암사지 또한 긴 여정을 앞두고 있으며, 첫걸음으로 집행부는 문화관광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서는 문화행정, 관광정책,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방대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으며,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 대응,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업, 향후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그래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시민 공감 확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 선제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암사지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보호 방안에 대한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회암사지를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옥정IC 확장, 회암사지 박물관 앞 국지도 56호선 도로 확장, 그리고 회암고개 터널 신설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실제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 후 단 1개월 만에 관광객 수가 두 배로 증가했고 1년 뒤에는 무려 490%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한산성은 201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관광객이 70% 증가했지만 2023년 자체 평가에선 교통 및 주차 인프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회암사지 역시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통 혼잡과 관광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망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확충도 중요합니다. 공공 주도 문화체험형 숙소와 민간 숙박업 유치를 병행해 체류형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다국어 안내 표지판 확대, 야간 조명 및 관람 동선 정비, 주차장 확충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양주시가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는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각인시킬 무대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암사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당당히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30 세대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700여명에서 2022년에는 1만10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정부시 역시 최근 3년간 의원면직자의 80% 이상이 8급 이하 저연차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주요 퇴직 사유로 저임금,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했으며 여기에 악성 민원까지 더해져 공직사회 전반의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은 여전히 경비라는 명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 또한 욕설, 반말, 호칭 없는 지시 등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런 직무 스트레스와 소명 의식 저하는 결국 조직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따뜻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원경찰 명칭을 공공안전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과 대전은 이미 공공안전관을 적용 중이며 경기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노조 협의가 있었던 만큼 전산시스템과 신분증 등에 조속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저연차 공무원 적응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포천시-연천군 등은 신입 공직자를 위한 조기 적응 예산을 편성했고 오산시는 주거 지원비를 반영했으며 용인시는 멘토링과 고충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는 대체처분제를 통해 저연차 직원 안착과 사기 진작에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의정부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직자 복지제도 단계적 확대입니다.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건강검진 홀짝제, 포상 축소, 연수 미편성 등 복지 축소를 통해 재정 위기 극복에 힘써 왔습니다.

최근 생일 특별휴가 도입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복지 발굴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시-군에선 학습탐방, 문화관람, 임신-출산 격려 등 특화 복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도봉구는 연 2일 사가독서 학습휴가로 직원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천시의회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어진 8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규 의원과 조진숙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반복되는 피해와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선 안건 심의를 통해 조례안 10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4건 등 24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지난 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모두 원안 가결되며 각 분야 입법 성과를 남겼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7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서 총 8억4729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한탄강 홍수터 시설정비 1억5000만원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관람시설 조성사업 4억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연구용역비 3610만원 등이다.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POOL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하고, 사업 목적과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포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공=포천시의회

또한 임종훈 의장과 연제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종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성과를 만들어 낸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말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추경예산 심의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다룬 만큼,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