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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5일 제26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5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제26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오는 7일 사회복지의날을 맞아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의 헌신을 기리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사회복지 시설-단체 종사자 및 이용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남양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내빈 소개 △기념사 △유공자 표창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2부 문화행사에선 '그대를 위한 선물'을 주제로 한 힐링 콘서트가 펼쳐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이웃의 삶을 돌보고 계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정현철 회장님을 비롯해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응원했다.

▲남양주시의회 5일 제26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어 “남양주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남양주시 복지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의회도 날로 커지는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이 시민 삶 속에서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8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 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됐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m 이내이면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비구역이 1만㎡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가산금 항목 기준과 인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밝혔다.

김진숙 의원은 5일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 시민 중심 도시 정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주재.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5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해 채택, 의결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제공=양주시의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족 인력은 작년 18만명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6만명 이상 폭증했다.

중소기업 고용시장 비효율성이 국가경제 활력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회는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비자 제도는 전공과 직무 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건정성, 전문 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유학생 19만명 중에서 전문 취업비자(E-7)로 전환한 비율은 단 6%에 불과할 만큼 문턱이 너무 높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4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으로 경상북도 인구를 넘어선다"며 “외국인 유학생은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한국사회나 문화에 이해도가 높은 잠재적 인재로 비자 제도의 전환 요건을 완화하면 중소기업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 제공=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 기준인건비 제도는 2014년 도입 당시 재정건전성과 인건비 집행 효율성을 위한 기준이었지만 제도 시행 10여년이 지난 지금 획일적인 잣대로 인해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민원 급증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가 불가피했는데도 페널티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준재정 수요액 42억원을 감액했다.

이렇듯 현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역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자율성과 자생적 운영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지연 의원은 “정부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제도는 폐지해 지자체 재정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 진정한 실현은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양주시의회

한편 김현수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대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양주 회암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지금부터 양주시 문화관광 조직의 대대적인 정비와 관광 인프라 선제적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현수 의원은 역설했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려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시후 관리 조례안'을 제257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나타나는 빈집 증가와 시설 방치, 주민 갈등 등 관리 공백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후 관리계획 의무적 수립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주민 참여형 사후관리 평가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오창식 의원은 5일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번 조례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이 파주에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