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파주시의회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사유지 내 현황도로 통행 문제를 제기하며 고양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원종범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활기반시설과 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작 시민이 수십 년간 이용해온 생활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덕양구 효자동-삼송동-화전동 등 여러 곳에선 통학로와 소방도로가 막히는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공익과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주군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101곳 생활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통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고양시도 현황도로 전수조사와 행정 중재 시스템 도입,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추가 질의에서 원종범 의원은 집행부의 원론적인 답변을 지적하며 “건축법 제45조와 고양시 건축조례 제37조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질차했다.

또한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시민 통행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즉시 시행하고, 사유지 갈등으로 발생하는 현황도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통학로와 소방도로, 응급차량 진입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행정이 우선 개입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선제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사유지 내 현황도로 실태 파악 여부 △법정도로 지정 종합계획 수립 의지 △행정 중재기구 설치 계획 △안전도로 확보 방안 △종합적 해법 마련 등을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원종범 의원은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시민 삶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라며 “고양시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8월28일 고양시약사회와 간담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약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내 의약 관련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현재 고양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이 총 477개이며, 이 중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각각 운영 중인 5곳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에 경증 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해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마약 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활동 공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조례안 건의 △'약사법' 준수를 위한 고양시 차원의 모니터링 요청 등 약사회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작년 2월 제정됐다. 법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약사회는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위해 고양시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건의했다.

조기성 고양시약사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병원 내에서 운영 중인 약국도 있어 약사법 준수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고양시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정부에서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 관련 법령과 조문 내용, 담당 부서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복지위원회도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국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재국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 단계에서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발의됐다. 김재국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하며,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시장 제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발의 의안은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토록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재국 의원은 4일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안 발의 단계부터 재정 부담 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왼쪽)-여미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여미경 제30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난 2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양평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여미경 교육장은 양평 교육 현안을 공유하며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평군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선호 의장은 "양평군의회도 지역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왼쪽)-여미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제공=양평군의회

이번 만남은 양평교육청과 양평군의회가 '모두가 행복한 양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 역사와 문화, 예술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증진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주변 상권 변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익선 의원은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사립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더 전문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돼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