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3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경인아라뱃길 길목에 위치한 김포처럼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시의 상황은 이와 다르고 여건이 맞지 않다"며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 새 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고양시가 2023년 10월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공고했던 용역이 작년 12월 '행주나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란 제목으로 바뀌어 다시 고양시에 최종 제출됐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행주나루 조성 당위성으로 △고양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한강 수상 교통망 확충 △한강 수난사고 신속한 대응 △행주나루 역사-문화적 가치 재현 등을 제시했다.

조성 예정지인 행주나루터에 선착장(67.1억)-계류장(182.3억)-인허가(18.4억) 등을 조성하는 경우 총 267.8억원이라 비용이 산출돼 있다. 연도별 사업비 수치는 △2025년 44.1억원 △2026년 223.7억원 등이다.

장예선 의원은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자리 잡고 있고, 낮은 수심과 토사물이 퇴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에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인천에선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연계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용역 발주 당시에는 서울항 조성과 연계해 이야기하고, 용역 결과에선 관광과 수변공간 활성화를 이야기했으며,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선 수난사고 발생을 대비해 시민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고양시는 이런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강 행주나루 조성 사업화 및 설계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5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현재 업무 절차상 고양시의회에서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선 심의-의결 받아야 진행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장예선 의원은 “고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과 어촌계, 고양시의회 의견을 담아내야 할 때"라며 “우선 업무상 절차부터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시정질문 답변으로 “행주나루 조성 사업은 우리 시 구간의 한강 수변공간을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전환-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민선8기 역점 정책사업"이라며 “서울항 조성 사업 등 타 사업과는 별개 추진"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현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현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3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고양 이전이 기존 계획에서 4년 이상 늘어났다"며 “고양시가 담당 부서를 지정해 새로운 방향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교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2019년 12월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양시로 이전 결정된 공공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이다.

같은 시기에 작성된 업무협약 계획(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업성장센터 건립 후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성장센터 착공 절차가 늘어지면서 준공 시점도 3차례 이상 밀린 상황이다.

물론 경기도가 2024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이전이 결정된 경기도 공공기관을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지만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이 5500억 규모이기에 향후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준공 시점도 변동이 가능한 상태다.

조현숙 의원은 “고양시청 백석별관, 성사혁신지구 등 공간이 공실이라는 걸 고양시장님과 고양시 담당 부서도 알 것"이라며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고양 이전도 늦어지고 있다면, 대체공간으로 제공해 공실을 해소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담당 부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성사혁신지구는 남은 공간이 약 1000평 정도로 3개 공공기관이 들어오기는 부족한 공간"이라며 “백석별관 또한 벤처기업이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어 백석별관과 성사혁신지구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현숙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신청사 백석 이전 계획 철회부터 천명하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 행정행위에 대해 기존대로 합법적으로 재추진해 달라"며 “이에 대한 부분이 정리돼야 백석별관 활용 계획이 선의로 해석되고 고양시의회의 공감과 설득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백석별관과 성사혁신지구에 입주가 예정된 기업 리스트와 그 시기를 본 의원에게 추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며 “백석별관은 주교동 신청사가 기존대로 추진된다면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포시의회 3일 시의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시의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지훈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인식 개선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의원들은 청렴 의식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 앞서 김포시의회는 청렴 서약식을 열고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정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며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포시의회 3일 시의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제공=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은 “청렴은 모든 의정활동 기본이자 시민 신뢰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김포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조문 변경으로 수정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은경 의원 등 15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예컨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및 고용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사항 관련 규정이 명시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산시 관내 관급공사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투명한 노무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 노동자 권익을 제도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이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해 파주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개발과 행정적 이용 등에 대한 시장 책무 △AI 활용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파주시 AI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3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인공지능 도입은 파주시 혁신과 효율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