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철조 고양시의회 의원이 3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숙박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고양시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이라며 “S2호텔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 확충과 야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2026년 빅데이터 예산 편성 및 의회 공유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철조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진행 중인 '빅데이터 기반 도시 이벤트 지역 활성화 영향 분석' 중간보고서를 인용해, 대형 이벤트가 인근 상권 매출과 숙박업 매출에 미친 영향을 제시했다.

세븐틴 콘서트와 칸예 웨스트 리스닝 파티 이후 대화역-정발산역-주엽역 일대 숙박업 매출이 각각 22.7%, 102.7%, 172.5% 증가했다며 이는 고양시 경제 잠재력을 수치로 입증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 68만명이 다녀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야간 프로그램 부재로 숙박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행사 경제효과는 규모보다 체류시간과 야간 프로그램이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철조 의원은 고양시 숙박 인프라의 열악한 현실도 꼬집었다. “킨텍스 제3전시장과 CJ라이브시티가 개장하면 오는 2032년 고양시 연간 관광객은 32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숙박시설은 1248여실에 불과해 3316실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양시 숙박업 입지계수는 0.37로 경기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S2호텔부지 매각은 단순한 부동산 처분이 아닌 고양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헐값 매각 우려는 적절한 감정평가와 계약 조건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에 대해 “제3전시장 완공 시 3천실 이상 객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S2부지 매각을 통한 호텔 건립은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도약의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이철조 의원은 “공연-전시와 연계한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 없이는 소비를 붙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오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이에 대해 “호수공원 야간 음악회, 미디어파사드, 호텔 연계 숙박상품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민간과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철조 의원은 “2024~2025년 각각 2억 원대의 빅데이터 분석 예산이 삭감돼 무산된 것은 큰 손실"이라며 2026년도 편성 계획을 질의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은 “빅데이터 분석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의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3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며 재정민주주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정질문에서 정민경 의원은 예산 규모 급감, 고양시장의 조정협의회 불참, 불투명한 사업 선정, 중복 제안 급증 등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민경 의원은 “2021년 95억2400만원(본예산 대비 0.44%)이던 주민참여예산이 2025년 9억2100만원(0.03%)으로 4년간 93% 급감했다"며 시민 1인당 861원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 유사 규모 도시들과 비교하면 용인시는 본예산 대비 0.86%로 1인당 2만3328원, 화성시는 0.37%로 1인당 1만1810원, 성남시와 창원시도 각각 1인당 4113원, 3570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밍경 의원은 “이는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격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민경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고양시장이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에선 시민이 결정한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위원장으로서 책무 방기는 언행 불일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정민경 의원은 2025년 접수된 시민 제안 268건 중 242건(90.3%)이 불가 판정을 받았고, 불가 사업 132건 중 106건(80.3%)의 불가 사업 판정 사유가 사전에 공표된 체크리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양시 운영계획과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제시하는 기준과 달리 '예산 효율성 부족', '고양시 재정 여건 고려' 등 주관적 사유가 적용돼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주민참여예산 불가 판정에 있어 동일 성격 사업 간 부서별 상이한 판단 가능성과 행정 신뢰성 저하를 중대 문제로 제기했다.

▲타 특례시 대비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발 방식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형태로 변경된 점 또한 지적했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인 '무작위 추첨'에서 제7기에는 '서면 심사'로 변경되고, 공개모집 인원도 50명→ 30명으로 40% 축소되며 사회적 약자-청년 참여가 급감했다.

아울러 무작위 추첨이 가진 접근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채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큰 심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민경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을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 약자 참여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고양시장 의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절차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 참여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3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정비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해 안산시민 자녀 또는 아동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현옥순 의원 등 16명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 책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신청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다.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초등학생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을 위해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오는 9일부터 열릴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법률'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환경교육계획 수립를 비롯해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지원 △사업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환경교육 추진 지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의왕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의원은 3일 “작년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이후 시민교육과 참여의 중요성, 환경교육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고민해 왔다"며 “학교, 사회, 기업, 지역 전반으로 생태환경 교육과 프로그램이 확산하길 바라는 시민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으로부터 정책 조언을 요청해 의견을 청취하며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교육은 기후위기시대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기에 조례로 환경교육체계를 확립해 의왕시 넷제로(Net-Zero)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관(官) 주도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 환경 및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 정책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해 후속 정책 마련 촉구와 2025년 제1회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최근에는 의왕시 소각장 건립을 촉구하는 등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4월19일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역 평생학습 진흥 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협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런 변화에 맞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의무 운영 △전문인력 배치 근거 등 내용이 담겼다.

이익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주민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