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따로, 행정수도는 앞으로”…최민호 시장의 세종 분리 전략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개헌은 환영하지만 세종의 동력이 다른 쟁점에 묶여 좌초돼선 안 된다"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논의와 별개로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시장은 “개헌은 환영하지만 세종의 동력이 다른 쟁점에 묶여 좌초돼선 안 된다"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동반 이전론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고 정합성 없는 논리"라고 직격했다.

최 시장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행정수도 개헌 논의와 해수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제가 취임 직후부터 행정수도 개헌을 주장해 왔고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은 권력구조·선거제도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며 “개헌이 난항을 겪어 행정수도 추진까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개헌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다. 다만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따르겠지만, “비정규직·계약직 등 취약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논리가 확장될 경우 세종 소재 공공기관까지 옮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연관성을 이유로 한다면 문체부 산하기관도 모두 세종으로 와야 한다는 말이 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시장은 “특히 북극항로와 직접 관련된 곳이 인천 송도의 극지연구소"라며 “남극 기지와 쇄빙연구선까지 운영하는 이 기관이야말로 해수부 이전 논리라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부처별 단편적 접근을 경계했다.

최 시장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압축된다. “개헌은 환영하지만 세종 인프라는 독자적으로 간다", 그리고 “해수부·공공기관 이전 논리는 정합성이 없다".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세종의 집무·입법 기반을 강화해 실질적 수도 기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