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고양시약사회 28일 간담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약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내 의약 관련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약사님들이 의회를 방문해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이 총 477개 있으며, 이 중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각각 운영 중인 5곳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에 경증 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해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마약 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활동 공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조례안 건의 △약사법 준수를 위한 고양시 차원의 모니터링 요청 등 약사회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 통합돌봄지원법은 작년 2월 제정됐다. 해당 법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양시약사회는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위해 고양시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건의했다.

조규성 고양시약사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병원 내에서 운영 중인 약국도 있어 약사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미수 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고양시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정부에서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 관련 법령과 조문 내용, 담당부서 등과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복지위원회도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영-이상훈 시흥시의회 의원(왼쪽부터) 28일 '지방재정 절약 방안 간담회' 주재.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절약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재정 절약 논의에 발맞춰 시흥시의회 차원에서 재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어질 연속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마련됐으며 첫 주제는 '기금 운용 활성화'였다.

간담회에는 이상훈-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예산법무과-회계과-시민안전과 등 기금운용부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기금 수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세입 증대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화폐 시루 유보금 운용 사례가 공유됐다. 시민이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유보금이 월평균 100억원 이상 누적된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 0.5%대 저이율 예금을 2%대 예금으로 전환해 연간 약 1억3000만원의 추가 이자수익을 거둔 사례다.

의원들은 이와 같은 창의적 운용 방식을 참고해 향후 각종 기금과 예금 관리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외수입 창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동시에 기금운용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낮은 이율에 안주하지 말고 높은 금리 금융상품 검토, 공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기금 별도 적립 등을 촉구하며 “단순한 원금 보관이 아닌 자산 증식을 통한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흥시의회 28일 '지방재정 절약 방안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아울러 재정수익 다각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시흥시 LED 게시대를 단순한 행정홍보 수단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 광고를 적극 유치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광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소규모 투자로 안정적인 재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소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재정 절약을 넘어 창의적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 방안을 지속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상훈 의원은 “기금 및 예금 이율 상향 조정과 정기예금화를 통해 수억 원 규모의 이자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안해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시의회 29일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진행.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성수 지방의회연구소 강사는 이날 교육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개념 설명과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유형별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는 강의 내내 적극 질의하며 교육 내용에 공감했고 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교육은 시흥시의회가 성평등과 인권 존중 문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공직사회 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매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9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98회 임시회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를 방문해 예산 관련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현장에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청년센터 상상대로의 소관 부서인 안산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 건물 외벽 크랙 및 노후배관 교체 공사, 사무공간 확장 리모델링 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상상대로는 단원구 와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 와동영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2019년 리모델링해 지역 청년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상담 사업과 청년 커뮤니티 발굴-지원 및 멤버십 네트워킹 지원 사업,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전문강좌 운영 사업, 관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누리집-누리소통망(SNS) 운영 등이 있다.

위원들은 시설을 둘러본 뒤 센터 외벽 방수 및 도장 작업, 각종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 공사가 필요하고 종사자 사무공간이 협소해 기존 공유책방 일부를 사무실로 리모델링해 사무실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파악했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9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와 배관 막힘이 발생하고 있고 사무 공간도 협소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동료 위원들과 함께 예산 반영 효용성을 적극 고려해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내달 1일에는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9일 안산정수장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9일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정수장'을 방문, 정수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활동은 도시환경위가 지난 26일부터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안산정수장 휴게동 신축 설치 공사의 추진 계획과 하절기 수돗물 수질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현장활동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 한갑수,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정수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정수 과정에 대한 AR(증강현실)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수돗물 생산 과정을 상세히 확인했다. 정수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위원들은 강조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9일 안산정수장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아울러 휴게동 신축 설치 공사와 관련해선 작년 폭설로 인한 휴게-식당동 붕괴 사고로 철거된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됐으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은 “정수장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로, 근무 환경 개선뿐 아니라 수돗물 수질 관리와 같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토대로 휴게동 신축 필요성과 방향을 신중히 논의하고, 수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연구모임 28일 광명역-분당판교 방향 광역버스 노선 신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에서 광명역과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의원 모임'의 한채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창수-김태흥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대한교통학회 강진동 책임연구원, 김태균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의왕시-광명시-성남시 생활권역에 대한 수요분석과 노선별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KTX광명역과 분당판교행 신규 광역버스 적정 노선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연구-검토한다..

한채훈 대표의원은 “의왕시 광역버스는 G3900 노선 하나뿐이고 의왕톨게이트에 접근 교통수단도 한계가 있어 시민 불편이 컸다"며 “서울뿐 아니라 동쪽인 판교, 서쪽인 KTX광명역으로 직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와 인접한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판교 지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그동안 출퇴근 직장인의 숙원"이라며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지역주민 편의성을 증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흥 의원은 “인구 증가 추이와 GTX-C, 동탄인덕원선, 월곶판교선 등 철도망 계획을 반영해 경제성을 분석하면 좋을 것 같다"며 “버스 노선 2개가 확대되면 백운밸리와 청계마을, 숲속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소속 한채훈-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원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보다 적극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광명시-성남시 등을 방문해 예상 노선을 살펴보고 관련 부서 및 선출직 의원들과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