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 불안 조장하는 재정 왜곡 중단하라”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 20일 재정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 주재.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은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의정부시 재정운영과 관련된 의도적 왜곡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별회계 예산, 재정 건정성, 지방체 발행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의정부시의회에 협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고 강조했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 20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 제공=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민락2하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적립해둔 예산"이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적립된 재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의정부시가 재정을 보다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 20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 제공=의정부시

실제로 의정부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약 3.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보다 1.5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 남용이나 과도한 적립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 20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 제공=의정부시

또한 “464억원 규모 지방채는 광역철도, 바둑전용경기장 등 이미 추진해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비판도 일축했다.

지방채 금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2024년 지방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됐고, 이자율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 20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 제공=의정부시

그러면서 “2025년에는 정부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장 저리의 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에서 융통했으며, 향후 정부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도 붙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자체 금고 선정 및 이자율 공개를 정부가 추진한다면,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천명했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 20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 제공=의정부시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 20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 제공=의정부시

특히 일부 정치인 발언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의정부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22.1%에 불과한 의정부시로선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왜곡된 주장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강현석 부시장은 “의정부시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방세 수입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양질의 기업 유치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