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사 수, 수급추계위원회가 계산한다…정원 조정 첫 공식 절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은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 전망을 전담할 법정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시할 핵심 창구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수요자·학계 추천을 받아 총 15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8월 초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추계 작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다. 기존에는 외부 용역이나 복지부 내부 분석에 의존하던 의사 수급 전망이,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정례적 위원회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추계 모형, 변수 설정 등이 향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 8인에는 연세대·이화여대 의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속 인사들이 포함됐다. 수요자단체 추천 4인은 서울대 간호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이다. 학회·연구기관 추천 3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학계·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된다.

위원회는 8월 초 열릴 첫 회의에서 수급추계의 기본 틀을 논의한다. 어떤 추계모형을 활용할지, 장래 인구구조, 의료이용 행태 변화, 의사 노동시간, 전공과 분포 등 어떤 요소를 변수로 반영할지 등을 정한다. 수급추계는 단순한 수요·공급 수치 전망을 넘어, 지역의료·필수의료·고령화 대응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위원회 일정도 이날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과 안건을 전면 공개하고, 위원 명단도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단지 수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기초"라며 “공급 확대나 지역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2026년 추계를 마친 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새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첫 공식 절차로 작동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