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예산 없인 멈춘다”…세종시, 기재부에 전략사업 패키지 제안

▲왼쪽부터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노진욱 시 예산담당관. 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글문화에서 지하차도까지, 세종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패키지에 돌입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실무진과 만나 핵심 인프라 사업을 일괄 제안하며, '행정수도 실질 완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시가 내세운 첫 번째 전략 사업은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이다. 현재 한글 관련 교육·전시·체험 기능은 △전시·유물 중심의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 △문화공연 기능의 세종문화회관(광화문) △지역 체험형 한글박물관(용인)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 등으로 전국과 해외에 흩어져 있다.

이에 세종시는 이러한 기능을 집약하고, 한글과 한류 콘텐츠를 융합한 복합형 문화 거점을 국가 차원에서 조성해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K-팝, K-드라마, 한국어 학습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지만, 문화·교육·체험 기능이 흩어져 있어 전략적 대응이 어렵다"며 “한글과 한류를 결합한 세계화 플랫폼을 세종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국지도 96호선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이다. 이 구간은 제천~금강 합류지점 사이에 단절돼 시민 불편이 상시화된 곳이다.

세종시는 이를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닌 국정 운영 기반 시설로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본격 운영되면 교통량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며, 해당 구간은 관내 주요 간선망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우선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과 '국정'만 강조할 경우 시민 생활기반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정주 기반 인프라도 전략사업 목록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과제가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신설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이다.

현재 세종시민은 대전까지 이동해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며, 법적 분쟁도 관할권 문제로 불편이 크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당성과 기능을 갖추려면 사법·행정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활용을 아우르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도 함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 건의는 9월 정부안 편성 전 막판 협의 성격을 갖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각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예산 규모, 추진 시급성을 집중 설득했다.

하지만 관건은 예산 반영이다. 정치권의 지원 여부, 각 부처와의 협의 강도, 기재부 내부 우선순위 배분 논리 등이 실제 반영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남은 기간 기재부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실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