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황주룡 의원은 과거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사태로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며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 발생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동두천시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거나 개관을 앞둔 상황이라며 하자 발생 사전 예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주룡 의원은 “특히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에 드러나는 건축물 하자는 그 원인이 시공 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준공 이후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결국 유지-보수 비용으로 동두천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하자 조기 발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황주룡 의원은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도입 △용인특례시처럼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 정비와 일원화 위해 전담 팀 신설 △준공 후 건축물 설계 변경 지양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난 주말 동안, 한국철도공사가 짓고 관리하는 동두천중앙역 역사 내부 바닥 여기저기에는 플라스틱 양동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줄잡아 10개는 넘게 놓인 이 양동이들의 용도는 빗물받이였습니다. 역사 천장에서 빗물이 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즌에 되풀이되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들도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부실 공사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연휴양림 림 스파는 준공 1년이 지나도록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견하여 바로잡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시공업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자를 보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동두천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준공 이후 시간이 흘러 하자보수 기간을 넘긴 후에 드러나는 건축물의 하자는, 그것이 자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탓인지,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인지, 당초 시공할 당시의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고스란히 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시에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어울림센터,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택시 쉼터, 생연공유누리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어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후에야 뒷수습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건축물 건설 시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산 연제구, 서울 서초구, 인천 연수구 등에서는 3천만 원 이상 공사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용인시가 실시하고 있는 'GO품질, STOP하자'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책임 하에 건설되는 공공건축물들은, 설계와 시공 감독, 준공 시 하자 점검, 완공 후 그 유지와 보수를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의 관련 부서들이 제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 지어놓은 건물의 설계를 뒤늦게 변경하여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초 기획과 설계 당시에 주의 깊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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