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본권 공공이 책임진다”…전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통신비 지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온라인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기본사회' 철학,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는 이재명 정부 모델과도 궤를 같이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통신비는 1가구당 1회선(형제자매 중 최연소자 기준)에 대해 월 1만7600원이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8862명에게 총 18억7100여만 원 규모의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의회, 정헌율 시장 향한 송곳 질의 눈길

박종대·김미선·소길영·김충영 의원 질의 나서

▲익산시의회가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익산시의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박종대 의원은 광역상수도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청했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익산시의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인 KTX 익산역 복합개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김미선 의원은 최근 송학동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질적인 성장은 더디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염원하는 근린공원의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등 사후관리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길영 의원은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 현황과 실질적 성과, 지붕이 설치된 창고형 집하장 도입 계획, 영농폐기물 수거 지침의 실효적 홍보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또한 익산시는 식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중심, 시설 중심의 운영에 머무를 뿐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표 먹거리 콘텐츠 개발 등 개선 계획, 시민 참여형 식품 프로그램 확대‧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충영 의원은 배산공원 매입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관해 질의하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고, 관공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난을 지적하면서 설계 시부터 고려해 주차 면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헌율 시장의 민선 7, 8기 공약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익산역 광역복합 환승체계 구축사업 등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되짚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했으며, 공급과잉으로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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