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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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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22 21:31

◆ 김포시의회,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결산승인 의결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쳤다.


김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5건,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93건을 제안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21건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세입 증감액 적기 반영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원인 분석 △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 등을 주문했다.




정례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유매희 의원과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유매희 의원은 김포시 철도사업 추진 과정과 노선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오강현 의원은 민선8기 김포시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 추진 상황과 공약의 구체적 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해 질문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 궁금증을 대변했다.


김종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양시의회 총경위 “실질 성과와 신뢰성 확보 필수"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해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안양시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신뢰성 있고 정합성 있는 자료 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가오했다.


이번 심사에선 세입예산 편성 문제도 주목받았다. 세입이 과소 계상된다면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뿐 아니라 세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병행해 재정 전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안양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단순한 숫자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정책 성과와 예산집행 간 연계성, 성과 관리 실효성, 예산운영 투명성 등 전반적인 재정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와 결산 점검에 있어 안양시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태흥 의왕시의원, 갈미상가 공공예술 프로젝트 제안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발언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발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상가 일대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집행부 도시정책과에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과거 내손동 갈미상가는 지역 상권 중심지였으나 도시계획 변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교각이 시각적 소외감을 주고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각 기둥 및 상판에 트릭아트 등 예술적 페인팅 도입 △교각 하부에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 조성 △청년 예술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해당 구간을 '예술의 거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 문화정체성과 결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며 “서울 옥수역, 한남고가, 군포 중앙역 등 성공 사례처럼 의왕시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크며,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다"며 “의왕시가 해당 구역에 대한 중기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통합 경관개선 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 유일의 이공계 출신 시의원으로 도시계획, 교통, 예산 구조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지역사회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형 정책 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 의정부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개정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조세일 의원은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등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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