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공=양평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런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민경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돼 있다"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사업별 수혜자 분석 시 성별 데이터 의무 기재 및 활용 △성별 수요 차이를 반영한 예산 설계 및 성과지표 수립 △각 부서 담당자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실무 매뉴얼 강화 △성과평가에 성인지 관점 반영 의무화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정민경 의원은 22일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예산서 몇 줄 쓰고 끝나는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 실질적 개혁이 돼야 한다"며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성인지 결산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민경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가 열리는 동안 부서별 성인지 결산서를 사업별로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성평등 예산 운영의 개선 방향을 이끌어 냈다.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이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구조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선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정 마을기업-협동조합의 반복 수주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사업에서도 보조금 목적과 동떨어진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도 특정 단체 편중과 민간 위탁 구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박소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소수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대 미가입 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수탁기관 관계자가 관여한 이권성 사업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의원은 “위탁, 보조금, 수강료, 채용 등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제도적 결함"이라며 “선도 사례를 참고해 공정 채용 기준, 이해충돌 방지, 외부 감사 의무화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흥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범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명범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 투자사업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 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명범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 여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행정에서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시행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사례를 들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수 요소라고 역설했다.

서명범 의원은 “배곧대교 사업은 시민의 오랜 기대가 담긴 주요 사업"이라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협약 이행 상황과 시흥시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선 협약 이행 여부, 자료 공개 투명성, 시민 부담과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지숙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지숙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 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점에 대해 한지숙 의원은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는데도 홍보가 미흡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포함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기관과 직-간적 연관이 있는 정황을 지적하며, 특정 분야 출신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언급하고 향후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지숙 의원은 “민간 위탁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시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 사업 전 과정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흥시에 요구하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 등을 집행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제378회 정례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d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촌은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 진원지로 지목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수연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장 제378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보고. 제공=양주시의회

고용노동부가 2022년 발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제378회 정례회에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최수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양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양주시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공=양주시의회

작년 양주시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2277억6900만원으로 집행률은 전년도 84.9%보다 2.3%p 증가한 87.2%였다.

최수연 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사후 감독하는 주요 절차"라며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결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등 9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7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6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온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이 될 것"이라며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환경 안정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닌 양평군 남부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이라며 “국도 6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사업의 정치적 논쟁 탈피 △강하IC 포함 노선 공식 채택 및 조속 추진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 공개 등 3대 요청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오혜자 의원은 “이런 결단이 10년 후, 50년 후 우리 아이들 삶을 바꿀 것이다. 양평군민 모두의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