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고유사업 발굴, 지역 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역할 재정립에 맞춰 진행됐다.

김수연 의원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인건비 중심 예산구조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력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솔내아트센터, 한울어울림센터 등 주요 시설의 위탁-재하청 방식 개선과 공익 목적 이행 실태 점검, 수익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김수연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과 지역 특색을 살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도시경관 사업의 행정 형평성과 예산 실효성을 밀도 있게 점검했다.

특히 '해로토로 국제환경창작동요제'의 반복적 동일 단체 위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공모 절차 도입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년 변동이 심한 예산 항목과 편성 방식에 대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상금 지급 방식과 '국제' 명칭에 부합하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의 미비한 인사·복무 기준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규정 개정 준비를 제언하고, 시민 제보와 관련된 불투명성에 대해 내부 관리 체계 전면 정비를 강조했다.

이봉관 의원은 “이번 감사는 문제점을 단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현황과 행정 대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공공예산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건섭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건섭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 불일치, 신규 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 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근로자 안전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 목소리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 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21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을 통한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이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해 일상으로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 재해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해 지원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

이성철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 “사고 발생 이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이미 늦은 일"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 선제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임희도 의원은 △전동킥보드 제한구역 시범 도입 △단속 인력 확충 및 경찰과 협조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및 견인비 부과 △성인 인증과 면허 확인 없는 대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대책의 첫 실행 조치로, 임히도 의원은 지난 11일 하남경찰서에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무면허 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주차시설 설치,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임희도 의원은 21일 “많은 학부모님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하는 위험한 이용 행태로 인해 자녀들 안전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관행을 바꾸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으며, 무책임한 대여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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