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시흥시의회-하남시의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왼쪽 두번째)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운영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선 협회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 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 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왼쪽 두번째)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에 대해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능력 있는 분이란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며 “그동안 간 경험을 살려 유관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예산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 관할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과 '바닷가' 정의와 시장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안 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밖에도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 추진,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해안 지킴이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성이 낮은 일부 조문을 삭제한 뒤 가결했다.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릴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0일 강희맹 선생 신도비 방문.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하상동과 하중동에 위치한 주요 문화유산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작년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봉관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 이후 강희맹선생신도비와 관곡지를 차례로 들러 시흥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보고받았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0일 강희맹 선생 신도비 방문. 제공=시흥시의회

위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념사업 기획 단계부터 실행,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살피며, 예산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이하 웰다잉 조례안)이 지난 10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3일 열릴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웰다잉 조례안이 의결되면 하남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웰다잉 조례안은 고령자 증가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장하고자 제도화하고자 발의됐다.

금광연 의장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관내 40여개 경로당을 방문해 월다잉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했고, 지난 3월에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웰다잉 문화 조성 목적과 정의 △시장 책무 및 계획 수립 △웰다잉 인식 조사 및 문화 조성 사업 △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특히 시장 책무 및 계획수립 의무화를 조례에 담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강관리 현황 조사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비롯한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등 기본계획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금광연 의장은 “현재 직면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남시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의견조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라며 “웰다잉 조례안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광연 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남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웰다잉 조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웰다잉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릴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9일 미사섬 K-스타월드 추진 현황 및 국가정원 지정 절차 주민공청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지난 9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미사섬 K-스타월드 추진 현황 및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에서 박선미 의원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과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유신 용역사 관계자와 함께 사업 경과보고를 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박선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 조성이란 대규모 사업이 같은 시기에 거론되자 주민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의 사업 설명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미사섬 개발이 더 이상 정치인들의 공수표(空手票)가 아닌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드릴 수 있도록 주권(主權)을 찾아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KG엔지니어링은 'K-스타월드 조성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설명하며 “미사섬 약 170만㎡ 부지에 공연장, 콘텐츠 스튜디오,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는 글로벌 K컬처 플랫폼 조성 계획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신은 지방정원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세미원-순천만 사례를 들어 관광-고용-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은 연간 400만명 이상 방문하며 최근 5년간 1조 2000억원 경제효과를 내는 등 경제적 성장과 함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정원 얘기가 나오니 화가 난다"며 “주민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관 주도의 일방적 개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지난 2월 고시된 미사섬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불만을 표하며 “주민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며 더 이상 희망고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철저한 보상 계획을 세워 주민을 위한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민 A씨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사섬 출신 국회의원도 마이스(MICE) 국제복합단지 하겠다고 공약하더니, 빈 수레였다. 역대시장, 국회의원들도 선거전과 당선 이후가 달랐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속았다. 그래서 이현재 시장의 K-스타월드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9일 미사섬 K-스타월드 추진 현황 및 국가정원 지정 절차 주민공청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미사섬 원주민 다수는 'K-스타월드 유치 반대 하남시민 대책위'에 대해 “미사섬 주민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반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K-스타월드 사업을 반대하는가?"며 “이현재 시장을 겨냥한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역사와 생태를 주된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데, 그렇다면 최종윤 전 국회의원의 마이스 국제복합단지 개발은 왜 적극 찬성하고 도왔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박선미 의원은 “오늘 공청회(公聽會)는 '미사섬 개발은 미사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개최했다.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에 대해 하남시는 주민에게 분명한 정보를 전달해애 한다"며 “하남시의 일방적인 행위 제한 조치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는 얼어버렸다. 정쟁으로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을 대척점에 두고 대립구조로 만들어 가면 안된다. 더 이상 주민 갈등이 증폭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주인은 시민이다. 밥상을 드실 시민에게 무엇을 드실지 먼저 여쭤보고 밥상을 차려야 한다. 충분한 사업 설명, 사전 설명, 협의와 조율, 사업 가능성 타진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