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조진숙 포천시의원, 포천시 행정 난맥상 질타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손세화-조진숙 의원은 10일 열린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 공직기강 해이, 사회적약자 대상 복지사업 맹점을 예리하기 분석-비판한 뒤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정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실효성 없는 부서장 책임제 △간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세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백영현 시장이 강조해온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말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으며, 하위직만 책임을 지고 간부공무원은 사실상 면책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청소행정의 무책임한 운영 실태, 인사 원칙 부재 등을 실례로 제시하며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는 시장의 놀이터가 아니다. 시장 스스로가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뼈를 깎는 자성과 실질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헛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시장부터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진숙 의원은 먼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2025년 정부예산이 감액되면서 사업비가 약 30% 줄었고, 이로 인해 지원 물품 수량도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 감액 사실은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예고됐는데도, 포천시는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올해 2차 추경에서도 반영 기회를 놓쳤다"며 “이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17개 청사 중 7곳에 휠체어 위치 안내표지가 없고, 상당수 휠체어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라며 “내구연한이 24년이 지난 휠체어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조진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복지 공백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포천시 자체 예산을 통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행정 전환을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제18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다음은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저는 오늘,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정에 분노하며 포천시 행정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조직운영의 폐단과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심각한 현주소를 짚고, 세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며 제대로 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부서장 책임제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포천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 수차례 강조해 온 '부서장 책임제'는, 우려했던대로 말뿐인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부서장 책임제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부서장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시민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시장님 답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위직 감독공무원에게만 전가되어 징계를 받고 부서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전화위복'이라는 시장님의 그 단어에 올라타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제는, 그 자체로 모순인 제도임을 시장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개월짜리 팀장이 난무하는 원칙 없는 인사 조치는 '적임자 배치'라는 다섯 글자로 설명하였고 반면 한 자리에서 몇 년씩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 지적에는 정무적인 판단에 근거한 인사라는 설명을 서슴지 않으며 인사행정을 시뮬레이션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행태를 보여 분노하게 했습니다.

둘째, 시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간부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두고, 국장급 간부 3명이 동시에 휴가를 떠납니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저버린 행위이며, 포천시민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물론, 필요한 시기에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시정의 핵심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는 단순한 인사행정 실수가 아니라 포천시장 리더십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본인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포천시장의 말뿐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천시 공직기강은 여전히 해이하며, 개선 의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공직 3대 비위 근절을 선언하며, 징계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하겠다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란 듯이 직급을 막론하고 고위공무원까지 음주운전, 갑질, 청탁 등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내 기강 해이와 제도적 무기력의 결과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단순히 일부 공무원의 태만에서 비롯된 일입니까? 포천시는 백영현 시장님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공직자들 편의를 봐주며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일터가 아닌, 책임의 무게를 가진 공직자들이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행하며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터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 제18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다음은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이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사회적약자 복지사업 현주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대해 적극 노력해줬기 때문에, 2024년에는 전년대비 270여분의 치매 환자에게 더 많이 조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치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물품이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살펴본 결과 2025년 치매환자지원사업 중 조호물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총사업비가 30% 가까이 줄었고, 이 여파로 지원 수량 또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정부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매칭된 도비-시비 역시 줄어 전체 사업비와 지원 물품 수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포천시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24년 하반기 2025년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관련 정부예산 3200만원이 줄어들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 2024년 조호물품 신청 인원은 총 820명으로, 이는 계획 인원인 65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집행부는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만 2025년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수량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 인원에 대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줄어든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올해 초, 정부예산이 추가로 1200만원이 더 줄어든다는 확정예산을 통보받았을 때입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줄어든 예산 5500만원을 추가 반영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입니다.

기존 정부예산으로 지원받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지원받지 못한 절반의 수량은 결국 고스란히 그들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더해 사회적약자 대상 복지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청사에는 휠체어가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천시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긴 했지만, 그 현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첫째, 비치된 휠체어에 대한 보행 약자 접근성이 낮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사 17개소 중 7개소에서 휠체어가 비치된 장소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치된 휠체어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휠체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우리 시 청사 17개소 중 비치된 휠체어의 구입 연도가 10년 이상 된 곳이 9개소나 되고, 심지어 24년이 경과한 휠체어도 있습니다.

포천시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그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과 사려 깊은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전년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예산 감액으로 인해 줄어든 예산을 2025년 3차 추경경정예산안에 즉시 반영해 줄어든 물품 수량을 보전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예산 감액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보호자지원사업 등 사업예산을 재검토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요인으로 인해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약자 대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방침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셋째, 포천시는 무장애도시조성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휠체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사용 방식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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