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문재호-손동숙-신현철 고양시의원, 시정질문 ‘반짝’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문재호-손동숙-신현철 의원은 10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진단하고 시민 바람이나 시각이 담긴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고덕희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노후 아파트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 보급 및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층간소음 갈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한 전략 부족, 행정 일관성 미비, 시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성과 중심 행정 전환을 강조했다.

신현철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관람객 감소와 산업적 파급력 한계, 내부 인사 운영 부실 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운영 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날 시정질문에서 고덕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령 운전자(65세 이상)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하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도 예외가 아니다. 화정역 차량 돌진 사고, 장항동 카페 사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고덕희 의원은 “물론 개별 사고 원인이 개인의 순간적 실수일 수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은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만큼, 고양시 당국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던 사고도 많다"며 고양시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특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문제점이 다시 거론됐다. 고양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2023년 2872명에서 2024년 1998명으로 약 30%나 감소했고, 예산 또한 2억 5천만원에서 2025년엔 1억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인센티브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고덕희 의원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이 늦어지면서 제도 신뢰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고양시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으로 고덕희 의원은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현행 10만원에서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인상 △고령 운전자 본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 적극적 설치 △차량 안전장치 지원 확대 필수 △고령 운전자 식별 마크인 '실버마크'를 적극 보급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정기 실시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날 시정질문에서 문재호 의원은 층간소음은 개인 간 문제를 넘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일산신도시가 건립될 당시 슬래브 두께는 120mm로 현재 210mm보다 현저히 얇아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매년 4시간 이상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를 상대로 교육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2026년 사용승인일 1996년 9월 말 이전인 30년 이상 경과 아파트 세대수 10만 세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양시 층간소음은 물론 주차난, 배관 문제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끼리 자체 해결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층간소음위원회에 떠넘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층간소음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가 뒷받침되려면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와 전문가를 양성할 교육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손동숙 의원은 “경자구역 지정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고양시 미래산업 기반을 좌우하고 자족도시로 도약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지만 현재 고양시는 계획 변경과 일정 지연을 반복하며 시민이 체감할 만한 구체적 진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와 경기도 간 입장 차이로 인한 혼선을 꼬집으며 “본 의원이 지난 6월5일 경기도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 입장은 고양시와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고양시는 여전히 '2025년 하반기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 없는 낙관론만 반복하는 현재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가 534만평 규모의 단일 지구 개발계획을 송포-가좌, 장항-화 지구로 분할해 신청하기로 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손동숙 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면적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면적 축소는 고작 2만평 수준에 불과하다"며 “핵심 지역은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지구만 나눈 조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구가 별도로 사업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체 사업 연계성과 시너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중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손동숙 의원은 “애초 3만 2천 세대였던 주택계획이 5만 세대로 급격히 확대된 것은, 경자구역의 산업 중심 기능을 약화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주장해온 고양시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라며 “이는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주거 위주 도시 확장을 우선한 선택으로 비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반복되어 온 '일자리 없는 도시 확장' 문제를 고양시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행정이 앞장서서 끌고 가는 대상이 아니라 고양시민이 주인이며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경자구역 지정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고양시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그동안 시민이 보내온 인내와 기대가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날 시정질문에서 신현철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인데도 시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 운영 기조가 이어진다면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밑 빠진 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9년까지 약 50만명에 달하던 유료 관람객 수는 작년 30만 명으로 급감한 뒤 올해도 32만명 수준에 그치며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36% 이상 감소한 상태다.

이어 “고양시꽃박람회재단은 '양호한 만족도'를 자평하고 있으나 시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입장료 대비 볼거리 부족', '작년과 큰 차이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참가 업체 수가 4년간 평균 67곳 수준에 머물며 '국제 박람회'라는 명칭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검증도 미흡하며, 단순한 예산 지출을 넘어서 실질적 효과와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본부장 공석 장기화와 신규 직원 3명 전원 조기 퇴사 등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신현철 의원은 “단순한 채용 실패가 아닌, 인사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재단 내부 문화와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구조 개혁과 전략적 재정비"라며 △박람회 산업 연계성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재단 내 운영체계 개편 및 인사 시스템 전면 재정비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고양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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