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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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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청도군,경주시,울진군,iM금융그룹,신용보증기금,도공대구경북본부 소식 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04 15:43

◇청도군,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부당청구 차단…예산 누수 막아


환급 타당성 면밀 검토로 군 재정 6억 원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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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도군청 전경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약 6억 원에 달하는 부당 환급 요청을 차단해 예산 낭비를 막고 군 재정을 지켜냈다.


4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A법인이 지난 2024년 본점을 청도군으로 이전한 뒤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손실을 전년도 납부 세액에서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로, 환급 업무는 법인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맡는다.




하지만 A법인은 청도군에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6억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청도군은 환급 요청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법인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 과거 지점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확인한 데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우편물 반송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 환급 거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군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군 재정에서 6억 원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막았다. 청도군은 이번 사례를 적극행정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법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행정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문견이정(聞見而定)'의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에 '주의 당부'…“사실 확인 필수"


시청 주무관 사칭해 운동기구 등 견적 요구…전국 곳곳서 유사 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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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사기 시도에 사용한 위조 명함 제공=경주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자신을 '경주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명함과 타인의 사진을 제시한 뒤, 러닝머신과 책상·의자 등 운동기구와 사무용 가구에 대한 구매 견적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시청 공식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업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주시청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고, 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사실이 없음을 즉시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남성이 실제 시청 부서에 전화해 실존 직원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명함과 신분 사칭 수법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공무원을 사칭한 이 같은 물품 구매 사기 시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이 의료기기 납품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경기 수원시·화성시·군포시 등지에서도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위조된 공문을 제시하며 컴퓨터와 차량용품 등 물품 견적을 요구한 사례가 잇따랐다. 일부는 실제 부서명과 직원 이름을 도용하기도 했다.


또한 경남 사천과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수산물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시도도 보고됐다.


이들 사례 모두 업체 측의 신속한 확인으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는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시청 대표번호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기복 경주시 홍보담당관은 “경주시는 전화나 문자만으로 고액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청정 숲 지킨다"


6월 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불법 산림훼손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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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기온 상승과 함께 야외활동과 산림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공=울진군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기온 상승과 함께 야외활동과 산림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단속 대상은 무단 입목 벌채나 굴취,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진입로 개설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 행위 전반이다.


울진군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림은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지키는 데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산림 질서 확립을 통해 울진의 청정 숲이 미래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M금융그룹, '피움랩 7기' 출범…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박차


핀테크 혁신기업 14곳 선발…공동사업화·투자 연계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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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iM 뱅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금융그룹은 지난달 27일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FIUM Lab)' 7기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피움랩'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Innovation)의 'I'를 결합한 명칭으로,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M금융그룹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62개 스타트업을 선발·육성했다.


7기는 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발됐으며, 총 1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오픈이노베이션 트랙'과 '인큐베이터 트랙'으로 나뉘어 육성된다.


오픈이노베이션 트랙에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인피닛블록'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재무관리 AI '웰스가이드' △소상공인 매출관리 및 선정산 플랫폼 '얼리페이'와 '겜퍼' △AI 기반 재무 데이터 솔루션 '그로잉랩' △금융보안·AI 등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 '유니포트', '퀀텀에이아이', '트랜스파머', '미리내테크놀로지' 등 총 9개사가 포함됐다.


인큐베이터 트랙에는 △다국어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화연구소(INMEDIC)' △계좌 기반의 저수수료 PG서비스 '바이올렛페이'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 '크로스허브' △AI 금융문서 솔루션 '바로코퍼레이션' △외국인 근로자 대상 행정서비스 '워크비자'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iM금융그룹은 이들 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및 협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투자 유치, 각종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병우 회장은 “피움랩은 출범 7년 만에 iM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국민생각 공모' 실시…“혁신 아이디어 찾습니다"


7월 13일까지 전 국민 대상…우수 아이디어는 혁신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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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 홍보 포스터 제공=신용보증기금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신보의 혁신목표인 'CARE'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혁신(Customized) △고객 체감형 규제혁신(Actionable) △사회적 책임혁신(Responsible) △지속가능 경영혁신(Enduring) 등 4개 부문에서 각 2개씩, 총 8개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는 오는 7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신보 홈페이지내 '국민생각모음방'을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제안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이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신보의 종합 혁신계획은 물론 중장기 비전 수립과 신사업 발굴 과정에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BASA 기업정보조회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확대 방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스타트업 특화 M&A보증 고도화', 'ESG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제안도 우수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국민과 함께 신보의 미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공 대구경북본부, 나드리콜 차량 무상정비 실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소모품 교환·DPF 클리닝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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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염색공단 제3공영주차장에서 대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정비서비스를 실시했다 제공=도공대구경북본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4일 대구염색공단 제3공영주차장에서 대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정비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드리콜'은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대구시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복지교통 서비스다.


이번 정비는 총 218대의 특장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 교환을 비롯해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 정비가 이뤄졌다.


아울러 정비 전문가들이 직접 차량 상태 상담과 자가점검 방법 교육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유호식 대구경북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정비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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