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안산시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발의에 나선 최진호-박은경-현옥순-박은정-송바우나 의원(왼쪽부터).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내달 2일 개회하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진호-박은경-현옥순-박은정-송바우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6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인공지능 행정 도입과 노동복지,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진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행정을 위한 입법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행정의 정의와 그 구현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필요한 시장의 역할 등이 담겼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시의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노동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옥순 의원은 증가 추세인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고자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처리와 발생 예방 활동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해양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박은정 의원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교통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송바우나 의원은'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제시했고, 아울러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과 임업, 어업상의 피해 예방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에 관한 체계를 입법화한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내달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29일간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안건 심의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양주시의회 27일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27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을 열고 장흥 재도약을 위해 앞장섰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양주시의회는 교외선 재개통을 새로운 전환점 삼아 수려한 경관, 예술, 역사가 공존하는 장흥이 수도권 관광명소로 다시 부상할 수 있도록 관광전략 개발에 힘을 쏟았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27일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진행. 제공=양주시의회

장흥은 1980~90년대 대학생의 서울 근교 MT 명소로 즐겨 찾는 곳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찾는 사람이 줄어 현대 감성에 맞게 리브랜딩이 절실하다.

한상민 양주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 주제 발표에 이어 4명의 패널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박희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실장은 발표자로 나서 장흥이 당일 나들이 명소로서 경쟁력을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관광 활성화 해법 모색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주를 당일 또는 1박으로 적합한 근교 여행 명소로 리브랜딩하고, 교외선 숲길과 자전거 여행, 미술관 프로젝트 등 핫플레이스 콘텐츠와 집객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해 장흥이 젊고 세련된 공간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영주 경기도의원,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과장, 이종용 장흥면 이장협의회장, 황점숙 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순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양주시의회 교외선 재개통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장흥 관광 리디자인을 위한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교외선과 연계한 인프라 개선,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유형별 관광객 유치 세부 전략을 수립해 장흥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과장은 양주 관광 강점과 기회요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주시의 장단기 과제를 설명했다.

이종용 장흥면 이장협의회장은 지속 가능한 장흥 관광을 위해서는 주민이 관광산업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와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양주시에 당부했다.

▲양주시의회 27일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마지막 패널 토의자인 황점숙 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장에서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며 느낀 경험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스토리텔링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객과 지역주민, 해설사, 상인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람 중심 관광'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민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은 관광지 장흥을 재조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양주시의회는 자문위 구성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 역량을 키우며 장흥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전체 영상은 양주시의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의왕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28일 하루 일정의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 접수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게 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안으로 의왕시는 행정 공백 및 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청했다.

또한 김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과 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했다.

김학기 의장은 “시정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뜻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의왕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엄중한 징계, 의왕시장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장의 시정 관련 비판을 막기 위해 의왕시 공무원이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실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런 불법적 행위의 진행 상황이 의왕시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보인다는 점에 대해 시민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흥 의원은 “더욱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의왕시가 경징계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 기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엄중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장은 본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고 시민께 진솔하게 사과하라"며 "향후 이런 불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김태흥 의원 외 박현호-서창수-한채훈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의왕시장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훈종 대표위원(오른쪽 두 번째)과 박선미 의원(가운데) 7일 2024회계연도 중 하남시에서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 사업인 하남 유니온파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 점검.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지방세 체납 증가와 관련해 적극적인 징수행정과 체납관리 상시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하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하남시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인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을 포함한 박선미 의원과 양희영 전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전 NH농협은행 지점장, 강병수-김형준-노병석 세무사 등 7인의 검사위원이 참여해 진행했다.

검사위원들은 △회계처리의 정확성 △예산편성-집행 합리성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법령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했다.

또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하남시 재정 운영 전반을 검사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하남시 2024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 규모는 세입(수입)은 전년 대비 14.93% 감소한 1조 2571억6911만원, 세출(지출)은 전년 대비 12.99% 감소한 1조 1111억3619만원이다.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98만4240원이다.

하남시 일반회계 2024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47.75%이고 재정자주도는 58.33%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는 4위, 재정자주도는 1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431억7305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2654만원 증가했다.

미수납 사유로 △납세태만(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이 42.98%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압박(33.39%) △납기 미도래(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12.12% △폐업 또는 부도(3.66%) 등으로 파악됐다.

▲최훈종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공=하남시의회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납세태만이 미수납의 주된 원인이란 것은 납세의식 제고 부족과 상시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미비를 의미한다"며 “체납징수 행정은 단순 집행이 아닌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행정역량이며, 적극적인 징수 노력은 행정기관 책무로 조세법적 권한과 행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체납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하남시 전체 세입 징수 결정액은 약 1조 2816억7167만원으로, 징수율은 96.4%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수백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존재해 세입 징수관리 철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이 278억원에 달해 전체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63.7%)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납세자 맞춤형 징수유예-분할납부 제도 등을 병행해 현실적-전략적 징수 방안 추진을 개선 및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이자 수입 과소 추계 개선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 검토 미흡 △불용액 관리 철저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보조금 예산 철저한 집행 및 적정성 확보 등 15건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을 권고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는 시민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경기도 최초 체납안내문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ASP) 시행으로 효율적 체납징수 및 종이 고지서 발송 최소화로 예산 절감 및 탄소중립을 실천한 세원관리과를 비롯해 △'올바른 납세지 안내문'으로 제도 개선(세정과) △체납자 은행별 거래실적정보를 활용한 징수 방안(세원관리과) △원격검침 '스마트미러링' 사업 확대 추진(상수도과) △관내 생활용 지하수 1844곳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한 요금부과체계 구축(하수도과) 등이다.

최훈종 대표의원은 “시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결산검사 핵심"이라며 “집행부는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속도감 있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남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민 복리 증진과 예산 절감 등에 모범적인 사업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하남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집행과 재정 운영으로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