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약바이오 미래, 美관세·새정부에 달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이상엽 카이스트(KAIST) 부총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부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는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직접 업계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공개적인 정책·공약 제언을 통해 각 후보·정당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2025년 변화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 위기와 기회' 제목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부과 및 약가인하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시행한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완료, 이달 중 의약품 관세부과 발표가 예상된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50여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 산업부는 오는 6월 16~19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세계최대 바이오 전시회 '바이오 USA'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파트너링 지원센터 'K-바이오데스크'를 활용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상담창구 '제약바이오 관세대응119'와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미국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앞서 20일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등 국가 바이오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이번에 이주호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으며, 부위원장인 이상엽 카이스트(KAIST) 부총장을 비롯해 류성호 순천향대 의대 교수 등 민간위원이 참가해 토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R&D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AI신약개발 △방사성의약품 △첨단뇌과학 등 10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에 반영, 관계부처간 협업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정부를 향한 업계의 바람도 크다. 조기대선인 만큼 대선 후보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공개 정책제언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9일 '협회 창립 80주년 특별기획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이 10대 정책제안에는 △성과기반 R&D 정책수립 △필수 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국내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협력형 AI 신약개발 가속화 △예측가능한 약가로드맵 구축 등이 담겼다.

한국바이오협회 역시 21일 '차기정부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10대 과제 제안'을 통해 △바이오산업종합육성법 제정 △바이오 수출통상지원센터 개설 △K-바이오 규제개혁 담당관 운영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아카데미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관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비전위원장은 “최근 3년간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매년 9000억~1조7000억원이 투자되고 있지만 이 중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금액은 20% 이하"라며 “신약 R&D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약가산정에 반영해 주는 '연구개발비용 가산제도' 등을 검토해 신약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조단위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목표 금액을 채우기 쉽지 않다"며 “200억~300억원 규모의 소규모 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 벤처·스타트업으로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바이오벤처에 대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제도 완화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