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원당역세권 살리기 용역예산, 6차례 무산…왜?

▲고양특례시청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원당역 일대를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했지만 3년째 표류 중이다. 고양특례시의회가 예산 삭감을 반복해 원당역세권 개발은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원당역세권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지역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도 고령화-상권 쇠퇴 등으로 중심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고양시는 원당이 단순 주거지가 아닌 고용, 편의, 여가 기능 등이 어우러진 복합지역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지난 3년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여섯 차례나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런 상황은 고양시의회가 '원당 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계속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다. 고양시 청사 이전 등으로 원당 지역 침체를 우려한다는 고양시의회가 정작 원당을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 예산은 반복 삭감하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원당역세권이 교통, 정주, 고용, 생활 기능이 집약된 핵심 입지인 만큼 창조혁신캠퍼스와 수소도시 등 인근 지역과 연계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향후 도시개발과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려면 종합계획 수립은 필수적이다.
현재는 고양연구원이 소규모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나 개별 연구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합적 계획 없이는 원당의 장기적 발전 로드맵을 그리기 어렵다는 게 고양시 입장이다.
김현욱 신도시정비과 팀장은 20일 “원당의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계획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난해 추경부터는 원당역세권 개발과 상업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고양시의회 협력을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 군포시,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 여부 일제조사 돌입

▲군포시청 전경. 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달 1일을 앞두고,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96곳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실시되며 2개 조로 편성된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에 들러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
군포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진숙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고,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과세를 통해 투명한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 “입간판 설치 이제는 합법적으로"…조례 개정

▲부천시 입간판 가이드라인. 제공=부천시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지난 15일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해진 입간판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 규정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입간판은 법령상 신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로 분류됐지만 별도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단속 및 철거가 반복되며 시민과 영업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4월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설치 장소는 도로가 아닌 건물 부지 안으로 제한하고, 전기 및 조명 사용을 금지했으며, 규격과 재질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치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했다.
입간판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표시기간은 3년이고 개당 수수료는 3000원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입간판은 상권 내 시인성과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수수료 규정 신설과 설치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합법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 2025세계인의날 축제 25일 개최…상호문화 교류

▲시흥시 '2025년 세계인의날 축제' 포스터.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오는 25일 정왕동 미관광장에서 '2025년 제18회 세계인의날'을 기념하는 '2025 세계인의날 축제'를 개최한다.
세계인의날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5월20일)이다. 매년 시흥시는 자체적으로 세계인의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세계인의날 축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기념식과 시상식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내외국인 2000여명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될 예정이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네팔-캄보디아 등 10개국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세계 의상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 전통 공연,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삼바락차 공연, 시흥시태권도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공연 등 내외국인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는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음식과 의상,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시흥시 2024년 세계인의날 축제 현장. 제공=시흥시
이외에도 의료 지원, 소방관-경찰관 체험, 건강 안전 홍보, 일자리 및 입시-진로 상담 등 내외국인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원이 제공된다. 이로써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용주 외국인주민과장은 20일 이번 축제를 통해 “내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함께 즐기면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안산시,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도심활력 모색

▲안산시청 전경. 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도시 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안산시는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다.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3차 재정비에서 계획 중인 지역별 변경 사항으로는 중앙동의 △일반상업지역 51만㎡(약 16만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구도심 기능 강화 △구도심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곳 152만㎡(약 46만평)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사동에선 옛)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또한 건건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층 이하 고도지구를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정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변경 내용은 △대부도 선감동의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린공원 신설 △사동의 완충녹지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태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생태공원 지정 △선부동 와동제1공원 일부를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공공청사로 신설하는 계획 등이다.
이밖에 시설별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구봉공원 면적 변경을 비롯해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성포역사 철도 편입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와동 제1공원 분리(근린공원3곳, 가로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재정비 계획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및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차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현안 사업 반영 및 개발-정비-보전 등을 위해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곡동 다문화 스트리트몰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9건을 정비한 바 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대부동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58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하는 등 13건에 대해 정비를 마쳤다.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총괄회의 개최…부서협업↑

▲파주시 19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계부서 총괄회의 개최.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19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관계부서 총괄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점검-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박기정 건축주택국장, 최만영 정무비서실장, 김영수 정책비서실장, 여성가족과 등 11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토지-건물 매입 및 철거 △반(反)성매매 문화 조성 △성매매집결지 환경 개선 △성매매피해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철거,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길 걷기-올빼미 캠페인 활동-클리어링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반(反)성매매 공감대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가로-보안등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철거한 부지를 활용한 치유 정원 및 텃밭 조성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를 '성매매지집결지 폐쇄 원년'을 만든다는 목표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회의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민 인식 개선과 관심, 그리고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19일 제2회 '얘들아! 문산에서 놀자~' 벼룩시장 행사에서 반성매매 캠페인 진행. 제공=파주시
한편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은 19일 탄현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얘들아! 문산에서 놀자~' 벼룩시장 행사에서 놀이와 문화를 활용한 반성매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린이와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반성매매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삼행시 짓기와 색칠하기 등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계획한 클리어링 공동대표와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놀이와 문화는 강한 메시지보다 오히려 더 깊은 공감과 변화를 이끈다"며 “오늘 캠페인은 '성 착취 없는 사회'라는 목표에 가장 따뜻한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