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94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연구단체를 동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간 연대를 전제로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해 왔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협치와 통합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의원들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덕희 의원은 “지방의회는 정당보다 정책 중심 연구와 입법활동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동일 정당이란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장예선-최규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원종범 의원을 포함해 11명 의원이 찬성한다는 의사를 함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로 상정됐으나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표결에 부쳐졌다. 치열한 찬반 논의 끝에 표결 결과는 찬성 21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상임위에서 무난히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쟁점이 부각된 점은, 향후 유사 조례 논의에서도 정당 간 입장 차이를 시사한다.

고덕희 의원은 “정당 간 형식적 안배가 아닌, 실질적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의정활동 내실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은 고양시의회를 실질적 입법기관으로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예규에도 부합하며, 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타 특례시에서도 동일한 방식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정당성과 타당성 역시 확보된 상황이다. 특히 이미 다수 지자체가 의원 구성 자율성을 기반으로 정책 연구를 확대하는 사례를 감안할 때, 고양시의회도 그런 흐름에 발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덕희 의원은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시민 삶에 와닿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갇히지 않고 실질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 2일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위 법령 정합성 검토 등 조례 분석을 비롯해 △집행부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타 지방의회 사례연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박윤옥 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는 연구용역 과업 목적, 추진계획, 향후 일정 등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한 의원들은 “타 시-군 조례 중 모범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는 방안,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3기 신도시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등도 검토해 달라"며 이에 더해 “최근 자치법규 흐름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 2일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박윤옥 대표의원은 “오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과업 기간 동안 동료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이 함께 남양주시 자치법규를 검토-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은 박윤옥 의원을 대표로 이정애-이진환-박경원 등 4명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1일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개회하는 제328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연수 추진계획에 따라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으로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강사로 초빙돼 행정사무감사 이해와 자료 분석 기법, 감사심의,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시흥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대비했다.

오인열 의장은 3일 “이번 교육은 의원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됐다"며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13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처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준비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의원들 2일 몽골 더르너드주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몽골 더르너드주(州)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두 도시 우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몽골 더르너드주의 강후약 철멍 시민대표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더르너드주는 몽골 최동단에 위치하고 수도는 촐로오트이며 총 14개 군으로 이뤄졌다. 몽골 내에서 비교적 습한 기후를 지녀 목축업-농업은 물론 서비스업 및 제조업이 고르게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의회 의원들 2일 몽골 더르너드주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대표단에 환영 인사를 건넨 뒤 두 도시가 문화- 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간 교류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머무는 동안 안산의 다양한 면모를 체험하며 도시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후 안산을 다시 방문하면 주요 산업 현장과 안산시가 자랑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견학할 기회가 마련되도록 협조하겠다고 갖오했다.

▲안산시의회 의원들 2일 몽골 더르너드주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대표단은 이에 대해 안산이 환대해줘 감사하다며 더르너드주는 몽골에서 안산에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한만큼 다방 면에서 교류를 넓혀가자고 화답했다.

박태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가 교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산시와 더르너드주가 활발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표단은 접견을 마치고 안산시의원들 안내에 따라 본회의장을 둘러봤으며, 안산의회 방문에 앞서 안산시 관계자들을 예방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