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벤처협회 회장 “대통령직속 규제혁신기구 만들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지난 2월 취임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송 회장의 주문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벤처업계 대표단체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향후 여야 대선후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벤처기업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송병준 회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벤처기업협회의 주요사업 계획과 정책방향 등을 소개했다.

게임업계 1세대 창업가이자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벤처기업협회의 첫 게임업계 출신 회장인 송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일성으로 혁신적 벤처생태계 조성,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회장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 밝혔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한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벤처생태계 복원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민간주도 AI 전환 △기업가정신 확산 △혁신생태계 제1단체 입지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을 현재 12조원 규모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적 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 추진 △부처단위의 규제혁신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민간기업 주도의 '대통령직속 규제혁신기구' 설치 △협회 회장단 임원사 대거 영입을 통한 혁신생태계 제1단체 입지 강화 △경기 판교 벤처기업협회 신사옥에 기업가정신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송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추진할 3대 핵심 정책과제로 △혁신산업 금융유동성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미국 등 규제혁신 선진국을 기준으로 삼아 벤치마킹하는 '규제혁신 기준국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소개하며 로톡법, 약배달서비스 등 법률·의료 분야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온플법, 근로시간 유연화 등은 여야간 입장차가 큰 이슈인 만큼 향후 여야 대선후보와 각 정당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할 벤처기업협회 대선 정책보고서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들의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현재 여야 양당과 물밑에서 정책과제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첫째 주에 각 분야 벤처·스타트업이 두루 참여하는 벤처주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병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라며 “또한 국내 벤처기업의 73%가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가 외국에 비해 강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회장은 “현재 벤처기업의 상황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환경"이라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벤처 생태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전환적 벤처정책을 실현하는데 벤처기업협회가 구심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