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의왕시의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주광덕 남양주시장(오른쪽).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시장이 2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전날 발생한 화도읍 소재 아파트 주차장 옹벽 붕괴 사고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22일 오후 1시10분경 발생한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 붕괴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및 신속한 복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시장은 안전진단을 통한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복구작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인력 편성, 화도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최근 싱크홀과 같은 지반 붕괴를 동반한 사건-사고가 연달아 보도되고 있어 시민이 불안해 떨고 있는 와중에 우리 지역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만큼 신속히 안전 점검을 마무리하고 원인 분석과 복구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임시거주시설에 계신 이재민들이 누구보다 힘든 상황일 터이니,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특히 “남양주시의회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예산 편성 등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22일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뒤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해당 아파트 이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청취한 뒤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화도체육문화센터에 들러 이재민 불편을 챙겼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3일 제311회 임시회 폐회 선언.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3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210만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3000만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억8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수정 가결됐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복지환경위원회가 심사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됐다.

▲남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특히 작년 10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보류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은 이번에 재상정돼 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현미-김영실 의원은 각각 다산동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및 유럽형 트롤리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정현미(왼쪽)-김영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자유발언

정현미 의원은 다산신도시 내 보육-돌봄-놀이 인프라 확충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사가 진행 중인 다산역 환승주차장 내 '송영보육스테이션(가칭 맘편한보육스테이션)'설치 △조성 예정인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체육특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했다.

김영실 의원은 '유럽형 트롤리버스'를 활용해 △남양주 핵심 관광지를 하나의 코스로 연결하는 관광순환노선 구축 △버스 정차 지점마다 지역 소상공인 참여 프로그램 배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와 연계 △문화 해설 서비스 도입 등 체험형 시티투어 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6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진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이진한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23일 남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공공시설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진환 의원은 “최근 2년간 연 평균 60건 이상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30%는 손괴자의 자진신고로 복구됐지만 나머지는 추적이 어려워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여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손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연간 약 1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 및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을 설정해 전문 파파라치 등 오-남용을 방지하는 운영 방안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에는 △가드레일 및 휀스 △방음벽 △무단횡단방지시설 △도로표지 △도로중앙분리시설 △도로충격흡수시설 △볼라드 △시선 유도봉 △경계석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물 손괴 원인으로는 차량 뺑소니, 고의 손괴, 과실에 의한 파손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해 공공시설 보호 의식을 높이는 한편, 도로 안전 및 남양주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23일 '2025년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최우수상 수상.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에 이어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시상식에서 지방의원 부문 경제활력 증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연구 및 지역혁신솔루션 전문기관으로서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생활 편익 확대, 경제활력 증진 등 6개 부문에 걸쳐 공모 신청을 받고 수상자를 엄정하게 선발했다.

김현수 의원은 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교육 체계 마련,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활성화 노력 등 경제-교육-산업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 정책 리더십을 발휘했다.

특히 2022년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판로 확대는 물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수 의원은 “효율을 높이는 협치(거버넌스)는 시민-정부-기업-대학이 함께 참여해 서로 연결하는 실천 과정이며, 그 중심에 지역 미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양주의 혁신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보 양평군의회 의원 제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최영보 양평군의원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영보 양평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과 주민 설득 부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영보 의원은 “기초적인 이용자 조사나 효과 분석도 없이,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납득할 만한 설득 과정도 없이 추진되는 주차장 조성이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해당 사업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간 질의와 토론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사안이, 불과 몇 주 만에 명확한 이유나 논의 없이 다시 의결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 사업이 누구에게 절실한 것인지, 또 추진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원 조성 목적과 불일치를 지적하며 “다문근린공원은 도보 이용을 전제로 하는 생활권 공원으로, 대규모 주차장이 필수라는 주장은 공원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담당 부서조차도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사업이 군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정한 방향에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최보영 의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군민 혈세 투입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예산을 편성해도 전혀 늦지 않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양평군의회 의원-사무과 직원 22일 김용석 소장 강의 수강.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22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속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로 진행됐다. 특히 양평군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해 의원들 전문적인 의정 역량을 강화했다.

▲양평군의회 의원-사무과 직원 22일 김창범 원장 강의 수강. 제공=양평군의회

연수는 양평군의회 의원과 직원을 포함한 25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의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김창범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원장의 '결산 개념 및 심사 기법'을 주제로 각각 100분씩 진행됐다.

▲양평군의회 22일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 실시. 제공=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심사기법은 오는 6월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일정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고, 결산심사 기법은 예산안 분석 및 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직무연수는 양평군 행정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의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의정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 제3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왕시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서창수 의원은 “최근 한 달 동안 전국에서 6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인근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사례"라며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의왕시도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창수 의원은 현재 의왕에서 진행 중인 2곳의 지하철 공사, 곧 진행될 GTX-C 노선 공사뿐 아니라 인덕원∼동탄(인동선), 월곶∼판교선(경강선 복선전철)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인동선 오전역과 시청역 구간 옆으로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전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현장 인근의 싱크홀 위험성을 강조하며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왕시가 서창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발생한 싱크홀은 총 15건으로 상하수관 손상 3건, 매설물 공사 부실 5건, 다짐 불량 7건으로 확인됐다.

서창수 의원은 이에 대해 “자료로 확인된 의왕시 지반침하는 큰 사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반침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노후 하수관인 것 역시 간과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서창수 의원은 “하수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의왕시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의 42%에 달하고, 30년, 5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급성을 설파했다. 이어 의왕시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면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노후 하수관로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 후 체계적인 정비 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하 공간 변화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사전 예방 강화와 법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서창수 의원은 “시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에 힘쓰고,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자는 결코 아껴서는 안 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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