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尹 체포불응에 소신발언...“법 집행, 대통령도 영향 미쳐선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을 향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적인 부담까지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고 해도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행정부가)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며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내기보다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 (최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서 이달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나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재정 셧다운 이후 신용등급 인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를 향한 국제적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원장은 “환율이 1450원을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다"며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