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정치…피해는 국민 몫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정됐던 송년회 약속들이 취소됐다. 뒤숭숭한 분위기에 시끌벅적한 모임을 가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약속을 잡자고 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연말 수십명 단위로 예약이 됐던 대규모 약속들이 줄줄이 취소돼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상황인데, 비상계엄 선포는 사장님들에게 결정적인 직격타로 작용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원화 가치가 급락해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이후 환율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환율은 시작에 불과하다. 외국인 자금 이탈, 대외 신인도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등 악재가 줄줄이 이어진다.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4~6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9일에는 순매수로 바뀌었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마저 매도 행렬에 동참한 분위기라 증시 상황은 암울하다.

여행 위험국 지정, 무역 고립 등 세계적으로도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데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커진다.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1%대까지 낮아졌는데, 성장률 추가 하락도 우려된다. 수출 부진에 더해 투자, 내수 위축 등이 심해져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금융시장이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형편이 나아질 리 없다. 정치가 사장님들의 최대 리스크가 됐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압박해 은행권이 준비하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인 '상생금융 시즌2'의 의미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은행들도 정치적 혼돈 속에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적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