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정책, 中企에 ‘기회’…“경쟁제품 지정 확대돼야”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중기 공공조달 정책연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조달 정책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공공조달 시장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평가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제3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에서 김민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중기 공공조달 정책은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 공공조달 정책이 규제처럼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시장지향적 시장지향적 목표와 규제적 목표, 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며 “정책목적 및 편익이 참여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한해 200조원이 넘는다. 특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판로지원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마다 한번씩 판로 확대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한다. 현재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는 품목 1만5000여 개 중 628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 공공조달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중심으로 추진된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8월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발족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