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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법적 공방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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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는 내용의 청문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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